인생의 중요한 시기, 그 곁에 한경태 변호사가 있습니다.
명예훼손·모욕
Q. 1ㄷ1 채팅방에서 모욕?명예훼손? 고소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1대 1 채팅방이라면 공연성이 있다고 볼 수 없어 모욕이나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어려울 수 있을 것입니다.
명예훼손·모욕
Q. 모욕 죄 질문좀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1대1 문자메시지나 귓속말 대화의 경우는 이를 다른 사람에게 보여준다고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성범죄
Q. 통신매체이용음란죄 Case 질문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전체적인 대화내용이나 취지, 둘의 관계 등을 전부 고려해야지 그만하라는 말을 하지 않은 것만으로 판단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교통사고
Q. 교통사고 난 현장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과실 비율 등 다툼으로 사건 접수가 된 경우에는 경찰이 개입할 여지가 있을 것이나 그 외에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압류·가처분
Q. 이건 그냥 궁금해서 물어보는건데 누군가가 저한태 착오송금을 하면 제가 돌려줘야할 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착오송금의 경우 수취인은 반환의무가 있으며, 반환하지 않고 사용시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식재산권·IT
Q. 중고거래에서 의문의 문제로 환불요청 받아줘야할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연결이 안된다는 것이 제품의 명백한 하자이고 쉽게 수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면 환불의무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등산가서 산에서 취사하는거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산림에서 불을 피우는 방법으로 취사를 하면 1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을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재산범죄
Q. 게임 아이템 사기를 당했습니다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게임 아이템을 기망을 당해 건낸 것이므로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가족·이혼
Q. 재산 분할에 있어 각서가 실효성이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1/2지분 증여시기나 방법 등을 문서화해서 불이행시 소송을 할 수 있는 대비가 필요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형사
Q. 구금, 구류, 구속의 차이가 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1일 이상 30일 미만의 기간 동안 교도소 또는 경찰서 유치장에 구치하는 형벌이 구류이며, 구금은 일정한 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로서 일정한 주거가 없고, 범죄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고 또,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등 법원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이 행하는 강제처분의 일종으로서 이는 구속영장에 의하여 집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