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의 중요한 시기, 그 곁에 한경태 변호사가 있습니다.
가압류·가처분
Q. 차용증을 나중에 쓰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언급한 내용들은 채권자와 채무자가 협의해서 할 문제입니다.차용증은 돈을 빌리고 빌려주었다는 증명 기능외 다른 것이 있지는 않아 먼저 빌리고 나중에 쓰는 것도 증명기능에 있어서는 크게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성범죄
Q. 게임내에서 먼저 욕을 해도 고소를 할 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게임 내에서 욕을 하는 것은 현실속의 누구인지 모르는 상태였다면 모욕죄가 성립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성범죄
Q. 간통죄는 폐지되었지만 불륜상대한테 죄를 물을수 있는방법은 있는거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죄를 묻는다기보다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며, 휴대폰 번호 등을 알고 있다면 소송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추가 궁금하신 사항은 제가 운영하는 아래 링크 유튜브 채널 '회생•이혼TV'에 방문해주시면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성범죄
Q. 이런 경우 통매음으로 고소 먹나요? 아니면 상대방의 유도 인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서로 대화를 주고 받는 과정에서 이루어진것이라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울 수 있을 것입니다.
성범죄
Q. 돈 빌리고 튄 애한테 문자로 욕설했는데 신고 먹을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횟수와 반복성까지 확인이 되지 않으나 문자메시지로 한 것이라면 상대가 고소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성범죄
Q. 이것도 고소, 신고가 가능한 부분인가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질문한 내용만으로는 고소나 신고가 가능한지 파악하기가 어려워 보입니다.다만 사기죄는 성립될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가압류·가처분
Q. 중고거래 이 후 하자를 확인해서 환불요청을 했는데 판매자가 연락이 안돼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제품에 하자가 있고 판매자도 환불하는 것에 동의했다면 판매자의 환불의무가 있을 것이나 임의로 지급하지 않으면 결국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할 것입니다.
의료
Q. 보험금청구시 경찰서 자료가 없을경우?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최종 타살 여부 등에 대한 결론이 날 것이므로 이에대한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해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성범죄
Q. 같이다니던 회사에서 여직원과1년가까이 만나다가 23년9월경 강제추행 특수폭행으로 고소당함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다른 직원들에게 강제추행 당했다고 얘기한 부분은 명예훼손과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될 수도 있을 것이며,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인지 파악해서 만일 허위사실로 고소한 내용이 있다면 무고죄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가족·이혼
Q. 집에서 전화번호를 바꾸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집전화번호를 바꾼다고해서 사이트들의 정보까지 바뀌거나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