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의 중요한 시기, 그 곁에 한경태 변호사가 있습니다.
성범죄
Q. 통신매체이용음란죄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대개 고소인조사가 이루어진 이후일 것이므로 1개월정도는 소요되지 않을까 생각하나 수사기관이나 수사관 상황에 따라 천차만별이긴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기계 세차를 한 후에 사이드미러가 손상됐으면 세차장에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결국 파손의 원인이 정확히 밝혀져야하고 그 원인에 운전자의책임인지 세차장측의 책임인지가 확인되어야 하나 올려준 정보만으로는 파악이 어렵습니다.
성범죄
Q. 불법촬영물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현실적으로 시청 사실을 수사기관이 인지하기 어려워 처벌에 이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식재산권·IT
Q. 당근마켓 환불요청의 건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환불의무가 발생하려면 객관적으로 하자가 있고, 그 하자로 인해 에어팟의 사용이 제한되는 경우일 것입니다.즉 객관적으로 하자가 존재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성범죄
Q. 대중교통에서 휴대폰을 이용해 다른사람의 신체를 촬영하는 사람을 신고하면 현행범 체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범죄 현장을 이탈하여 시간적 간격이 지난 것이라면 현행범체포는 어려울 수 있을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명예훼손·모욕
Q. 모욕죄 때문에 성립되는지 영상을 로톡 변호사 영상상담을 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특정 변호사와 상담을 위한 것이라면 모자이크까지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성범죄
Q. 고소 관련 하여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고소내용 자체로 범죄가 아닌 것이 명백한 경우 등이 아니라면 고소이후 고소인과 피고소인 조사는 이루어질 것입니다.
재산범죄
Q. 이런 살인사건은 범인을 찾아내기 어렵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정말 아무런 흔적이나 단서도 없고 목격자도 없고 면식범도 아니라면 찾기 쉽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의료
Q. 미용실같은 업장에서 음주해도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주변 지인들분이 와서 식사와 음주를 하는 것이 불법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가족·이혼
Q. 구치소에잇는 남편이랑 이혼하는방법,준비할 서류 정확하게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서류는 본인이 남편분 것도 다 발급가능합니다.협의이혼의사 확인신청시 제출하여야 할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가)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부부가 함께 작성하며, 신청서양식은 법원의 신청서 접수창구에 있습니다.(나)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시(구)·읍·면사무소 또는 동사무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다) 주민등록등본 1통주소지 관할 법원에 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는 경우에만 필요합니다.(라) 부부 중 일방이 교도소에 수감중이면 재감인증명서 1 통이 필요하고, 송달료 2회분(구체적인 금액은 접수담당자에게 문의)도 납부하여야 합니다.(마) 미성년인 자녀(임신 중인 자를 포함하되, 법원이 정한 이혼숙려기간 이내에 성년에 도달하는 자녀는 제외)가 있는 부부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후 그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과 사본 2통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