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의 중요한 시기, 그 곁에 한경태 변호사가 있습니다.
재산범죄
Q. 이런 경우도 사기죄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물건 가격을 올렸다는 것이 어떤 방식으로 올렸다는 것인지까지는 모르겠으나 일반적으로는 사기죄까지 성립하기는 어려울 것이며, 무고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허위사실을 신고한 경우여야 할 것입니다.
성범죄
Q. 불법 성인 동영상 보기만 해도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서는 불법촬영물을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압류·가처분
Q. KT휴대폰 요금미납 관련하여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소송으로 진행되어 변론기일이 지정되면 그 때는 출석이 필요하나, 대개 지급명령신청 먼저 할 것이어서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사건은 그대로 종결될 수 있습니다.소송비용은 원고가 낸 인지송달료 정도를 부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민사
Q. 민사 소송을 진행할 때 기간은 어느 정도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사건마다 천차만별입니다. 1심의 경우 빠르게 진행되면 4-5개월, 늦어지는 것은 수년이 걸리기도 합니다.
지식재산권·IT
Q. 구글 사용자 맞춤형 광고가 위법의 소지는 없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가 된 상태일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성범죄
Q. 450정도 사기를쳤습니다 제가 여기서 가장 좋은 방안이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고소가 되거나 인지된 건이 9명에 대한 것이면 합쳐서 처벌이 고려될 것이며, 피해자와의 합의가 가장 중요할 수 있습니다.
의료
Q. 직계가족이 아닌 타인의 약을 대신 타주는 것 법적 문제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이미 발급된 처방전을 가지고 요청한대로 약만 대신 타주는 것이 법적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족·이혼
Q. 협의이혼시 협의작성 방법 및 서류문의?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서류는 상세로 발급 받으시연 되고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작성하셔서 제출하셔야 합니다.친권 양육권 양육비는 자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에 기재하시면 됩니다.그외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협의는 두분이 별도 합의서를 작성하시면 되고 법률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방법입니다.그외 구체적인 절차는 제가 운영하는 아래 링크 유튜브 채널 '회생•이혼TV'에 방문해주시면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가압류·가처분
Q. 추심지급 완료되기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은해이 진술서를 법원에 제출했고 거기에 지급가능한 돈이 있는 것이 확인된것인가요? 그렇다면 은행에 방문해서 추심절차를 하시면 됩니다.그것이 아니라 아직 은행이 진술서를 안 냈다면 그것을 보고 추심해야 할 것입니다.
민사
Q. 민사소에서 합의하여 조정성립했는데 이와 무관한 형사건은 처벌가능여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민사사건에서 합의한 사실이 형사사건에서 피의자 내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실일 수는 있으나 민사 합의 사실만으로 형사건에서 처벌받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