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의 중요한 시기, 그 곁에 한경태 변호사가 있습니다.
회생·파산
Q. 자료송부청구서를 받았는데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 등 절차진행을 위해 요구하는 것으로 보이고, 채귄자에게 본인의 채권이 얼마인지 기재해서 보내게하는 절차입니다.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 규칙 제82조(개인회생채권에 관한 자료 제출) ①채무자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작성 및 수정에 참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인회생채권자에게 개인회생채권의 존부 및 액수, 담보채권액 및 피담보재산의 가액 평가, 담보부족전망액에 관한 자료의 송부를 청구할 수 있다. ②개인회생채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송부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이에 응하여야 한다.
민사
Q. 중고거래 사기 신고 전 합의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만 언급한다면 협박이나 공갈이 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형사
Q. 항소는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사람도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항소의 이익이 있는 경우라면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도 항소가 가능할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민사
Q. 개인간의 합의서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합의금과 합의이후 민형사상 일체 이의제기를 하지 않고 소송도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기본적인 내용이 될 것입니다.
가압류·가처분
Q. 체무자의채무증명서 발급받으려합니다.신속.명확한방법있는지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채권자라해도 채무자의 다른 채무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지는 않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재산범죄
Q. 사기꾼 한명이 여러지역의 법원으로부터 재판을 받을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애초 수사가 시작되고 기소한 검찰이 어디인지에 따라 법원이 달라질 수 있으며 법원단계에서 사건이 병합되기도 합니다.
형사
Q. 재판 언제 받게 될 까요 왜이리 오래 걸리지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검찰이 구공판기소를 해야 재판이 시작되는 것이라서 검찰 진행 상황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출입카드 없이 시설에 들어가는 경우 주거침입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올려준 내용에 근거할때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출입카드 없이 시설에 들어가는 경우 주거침입죄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헬스장의 경우 입주민이고 이용료까지 납부하는 상황이라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성범죄
Q. 일방폭행 합의금 적정 금액이 얼마나 될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합의금의 성격상 부르기 나름이 될 수 있고, 불러도 상대가 합의를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단순폭행이라면 합의가 되면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으나 합의가 안되면 벌금형의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