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항소는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사람도 가능한건가요?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감옥에있는 분들이 항소를 한다고 막 하시는데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도 항소를 다 할 수 있는건가요? 항소에는 기준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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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항소의 이익이 있는 경우라면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도 항소가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항소는 피고인의 권리이기 때문에 재판에 불복한다면 중범죄를 저지른 자도 항소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항소는 1심 재판에 대해서 불복하여
2심에서 재판을 다시 해달라고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형사재판에서 항소는 피고인이 재판을 받을 받을 권리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원할경우 얼마든지 항소할수 있습니다.
중범죄라고 하여 재판을 받을 권리가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항소와 상고는 기본적으로 법적으로 인정되는 권리이므로 다툴 수 있다면 중범죄를 저지른 자여도 가능하고 제한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