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의 중요한 시기, 그 곁에 한경태 변호사가 있습니다.
성범죄
Q. 성범죄 고소 후 합의 안할경우 민사 소송 할 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성범죄 피해자는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공탁은 가해자가 공탁을 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성범죄
Q. 이거 처벌되나요? 친구가 선처 없다는데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남자들 사이에 해당 대화를 나눈 것만으로 둘 사이 관계에 비추어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성범죄
Q. 에브리타임에서 저격시 고소 성립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특정성은 해당 게시글로 인해 명예훼손이나 모욕을 당한 주체가 누구인지 알 수 있어야 성립합니다.
지식재산권·IT
Q. 인터넷 개인정보 보호가 최근에 크게 법적으로 변한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2023.3.14 개정된 것이 가장 최근입니다.개정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자신의 개인정보를 정보주체 본인,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또는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기술 기준을 충족하는 자에게 전송할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인공지능 등을 이용한 자동화된 결정이 정보주체의 권리 또는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정보주체가 이를 거부하거나 해당 결정에 대한 설명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며, 종전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이관된 개인정보 보호 관련 규정이 온라인 사업자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특례로 규정되어 동일한 행위에 대하여 온라인 사업자와 오프라인 사업자 간 적용되는 규정이 달라 불필요한 혼란이 발생한 점을 고려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이 증가함에 따라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할 수 있는 경우를 확대하여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성범죄
Q. 폭행 합의후 합의금안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으로 약속한 합의금을 지급해달라는 소제기가 가능할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교통사고
Q. 뺑소니 운전의 기준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운전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자가 구호, 인적사항 제공, 신고, 병원 이송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는 범죄이며, 법적으로는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죄'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차량죄'에 해당합니다.
폭행·협박
Q. 특수상해 피해자 증인 참석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피해자 증인이라면 질문자분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내용이 거짓없이 사실대로 진술한 것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주된 내용일 수 있고 특히 특수상해의 상황이나 상해의 객관적인 발생사실 등에 대한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식재산권·IT
Q. 사기라며 상대방이 진정서 신고를 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중요한 것은 질문자분이 고지한 하자와 현재 마우스의 하자가 일치하는지 일 것입니다. 일치한다면 사기죄가 성립하기는 어렵고 상대가 하자를이유로 대금 반환을 구하기도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폭행·협박
Q. 층간 소음을 계속 항의하면 법적 처벌을 받을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항의의 수단이나 방법에 따라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할 정도로 반복적으로 항의하느 경우 스토킹처벌법이 적용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성범죄
Q. 미필적고의에 의한 살인죄가 성립되는 요건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살인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살인의 고의가 있어야 하고, 그 고의를 인정함에 있어 미필적고의가 있으면 고의가 인정된다는 것이지 다른 성립요건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