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의 중요한 시기, 그 곁에 한경태 변호사가 있습니다.
회생·파산
Q. 개인과외 교육비를 3개월 미납인 학생의 미납 과외비를 받는 법적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임의로 지급하지 않으면 결국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통해 청구하시는 방법외에 다른 방법이 있지는 않아 보입니다.
기타 법률상담
Q. 드립커피를 마시다가 커피찌꺼기가 다량나왔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해당 프랜차이즈 업체에서는 받은 커피 대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어 보이고, 질문자님이 찌꺼기를 먹게되어 병원을 가게되는 등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에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폭행·협박
Q. 폭행치상 상해의차이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폭행치상이나 상해죄의 법정형은 동일하며 상대방이 때리는 것을 막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은 폭행치상에 가까워 보이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전세금 돌려달라고 했는데 계약자와 실거주자가 다르다고 고소하겠다 하시네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전세계약이 존재하고 보증금이 지급되었으며 계약이 만료되었다면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을 것이며, 실제 거주하다가 이후 다른 사람이 거주한 것만으로 달라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식재산권·IT
Q. 인터넷 소액사기를 당한거 같은데 어떤식으로 신고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해당 정보들을 가지고 경찰서에 진정을 해보시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정보만으로는 사기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성범죄
Q. 월세를 살고 있는데 집주인에게 매트리스 교체 요구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매트리스가 통상의 용도대로 사용못할 정도이고 옵션에 포함된 것이었다면 교체 요구를 해볼 수 있을 것이나 그것이 아니라면 어려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형사
Q. 재판 몇 시간 정도로 진행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재판마다 그리고 재판을 진행하는 판사님 마다, 그리고 해당 재판일에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 시간소요가 달라질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명예훼손·모욕
Q. 이런 경우에 사이버 모욕죄 성립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관심종자라는 표현은 인격적으로 모욕에 해당할 수 있는 표현이 될 수도 있을 것이나 어떤 상황에서 누구에게 이를 쓴 것인지가 같이 고려될 수 있을 것입니다.
성범죄
Q. 반성문을 쓰면 형량을 감형해주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은 유리한 양형사유이고 반성문도 이 측면에서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성범죄
Q. 경찰조사 관련하여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합의까지 되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있고 경찰단계라면 처벌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이나, 동종전과 유무나 피해금액을 추가 고려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