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의 중요한 시기, 그 곁에 한경태 변호사가 있습니다.
회생·파산
Q. 돈을빌린사람이 결혼을 전재로 만나서 헤어지고나서 돈을 갚다가 개인회생신청을해 돈을 못준다는데 혼인빙자사기죄가 성립이 될까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사기죄가 성립하려면 돈을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으면서 혼인을 이유로 돈을 빌린 경우여야 합니다.돈을 빌릴 당시 채무자의 재정적상황이 어떠했는지, 갚을 수 있었는지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의료
Q. 병원의 과실로 타인 처방전 약을 복용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다른 약을 잘못 복용하여 부작용 등이 발생하는 등 실질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범죄
Q. 폭력이나 학대를 당하던 피해자가 가해자를 살해하려다 실패했을때, 둘다 기소되고 처벌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폭력이나 학대 등에 대해 고소를 한다면 가해자 또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회생·파산
Q. 사대보험 안들어있는 아르바이트 개인회생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부모님 부양가족 인정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월평균수입에서 1인생계비 약 133만원을 제외한 금액이 변제금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애완견을 무릎에 앉힌 채 운전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반려동물을 안은 상태로 운전하면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고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회생·파산
Q. 개인회생 변제금 납부에 관한 질문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기본 생계비만 인정이 된다면 1인가구는 약 133만원이어서 200만원에서 133만원을 제하면 약 67만원 예상됩니다.개인회생 비용은 아래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명예훼손·모욕
Q. 사실적시 명예훼손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사실적시 명예훼손의 경우도 처벌이 될 수 있고, 다만 공공의이익이 있는 경우 위법성이 조각되어 불처벌될 수 있을 것입니다.누가 유리한지는 지금 정보만으로는 판단이 어렵습니다.
가압류·가처분
Q. 가품 판매자한테서 얼만큼 보상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민사적으로는 물건대금의 반환을 구할 수 있고 추가적인 보상은 어려울 수 있고, 대신 다른 손해가 발생했다면 그 손해액을 청구해볼 수는 있을 것입니다.경찰은 처벌해달라고 고소하는 곳이지 피해보상을 위한 곳이 아닙니다.
가족·이혼
Q. 민사소송 재산조회 질문드립니나.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재산조회를 하려면 확정된 판결과 재산명시절차를 거쳐야 하고, 해당 채무자에 대한 조회만 가능합니다.
명예훼손·모욕
Q. 쌍방 상해에서 폭행으로 송치 결정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불송치결정이유서는 정보공개청구하시고, 이유를 확인해보신 뒤에 이의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시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