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의 중요한 시기, 그 곁에 한경태 변호사가 있습니다.
가압류·가처분
Q. 부동산계약 후 상대방 잔금 납부 미이행시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상당 기간을 정해서 최고하고 본인은 이행준비가 다되었음을 보여준 뒤에도 미이행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범죄
Q. 통매음 혼잣말도 고소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대법원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이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이라 한다)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다’는 것은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을 직접 접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실제로 이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을 의미한다. "고 판시하여 커뮤니티글을 읽을 수 있는 상태에 두었다면 그 내용에 따라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여부가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가압류·가처분
Q. 이런건 무슨 죄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가지고 오라고 시킨 것에 폭행이나 협박이 개입되어 있지 않다면 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성범죄
Q. 사기죄로 형사고소 했는데 고소인도 따로 조사 받으러 가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네, 보통 수사관이 고소장 확인 후 고소인 조사를 먼저 실시하고 이후에 피고소인 조사를 실시합니다.
의료
Q. 업무상과실치상과 의료법 위반은 별개의 사건일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어떤 사실 관계로 고소된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업무상과실치상과 의료법 위반은 별개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명예훼손·모욕
Q. 피고소인의 조사에서 무혐의로 결론이 난 경우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무혐의 결론에 더하여 고소인이 허위 사실을 신고한 것이어야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명예훼손·모욕
Q. 개인메세지도 모욕죄나 명예훼손에 적용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1대 1 개인메시지라면 공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명예훼손·모욕
Q. 피해자의 승낙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처분할 수 있는 법익에 대한 적법 유효한 명시적 승낙이라면 처벌받지 않을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성범죄
Q. 강제추행죄 방어할 주요증거로 쓸수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강제추행죄는 행동이 중요할 수 있어서 녹음증거만으로는 유력한 증거라고 단정해서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형사
Q. 국민참여재판은 어떤 범죄와 관계없이 신청할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국민참여재판의 대상사건은 1. 「법원조직법」 제32조제1항(제2호 및 제5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합의부 관할 사건, 2. 제1호에 해당하는 사건의 미수죄ㆍ교사죄ㆍ방조죄ㆍ예비죄ㆍ음모죄에 해당하는 사건,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건과 「형사소송법」 제11조에 따른 관련 사건으로서 병합하여 심리하는 사건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