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의 중요한 시기, 그 곁에 한경태 변호사가 있습니다.
회생·파산
Q. 엘리베이터에 갇혀 공황장애가 왔다면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해당 엘리베이터가 정상인지 관리해야 할 관리주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명예훼손·모욕
Q. 라인이라는 어플에서 사진교환을 했는데 상대방이 절 고소하면 고소가 가능해지나여?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어떤 사진을 교환한 것인지 알 수없으나 일반적인 사진 교환이 처벌 대상이 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재산범죄
Q. 길에서 습득한 카드를 사용할 시에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카드 습득에 따른 점유이탈물횡령, 신용카드라면 이를 사용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시공 하자가 생겼을 때 도급인, 수급인의 의무와 책임?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수급인이 시공 중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임을 예측할 수 있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보입니다.도급인의 언급이 없었더라도 업체입장에서 예측 가능했다면 수급인에게도 일정부분 책임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범죄
Q. 최근에 마약사건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데...기사를 보면 마약을 햐 사람보다 제공한 사람이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법정형이 달라서 기본적으로 그러한 것으로 보입니다.마약을 수출입ㆍ제조ㆍ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법정형이나 투약은 법정형이 이보다 낮습니다.
형사
Q. 보통 한 사건에서 비슷한 판결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갑자기 판례가 다르게 해석 되는 경우...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합의부의 경우는 서로 의견 교환이 원활할 수 있으나 단독판사의 경우는 의견을 나눌 기회는 보다 적을 것으로 보입니다.
성범죄
Q. 집회하는 애들 스토킹으로 신고하고 싶은데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집회의 이유나 내용이 무엇인지 알 수 없으나 집회신고를 하고 이루어지는 집회를 스토킹처벌법으로 고소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이고 집회의 목적이나 방법 등에 비추어 스토킹행위로 평가될 여지가 있어야 고소가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형사
Q. 국선 변호사는 어떤 일을 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구속된 형사사건 피고인을 변호하거나 성범죄 피해자들의 변호를 맡기도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가족·이혼
Q. 합의이혼서류 미성년자 서류 떼는 곳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협의이혼을 진행하는 법원의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접수하는곳에 가시면 양식이 비치되어 있을 것입니다.
회생·파산
Q. 친구에게 4년전에 빌려준돈을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소송을 할 수있는 상대방 인적사항을 어느정도 알고있다면 소송으로 청구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