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의 중요한 시기, 그 곁에 한경태 변호사가 있습니다.
성범죄
Q. 위에 밑에 보여달라는 말이 통매음 인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두사람이 어떤 관계와 상황하에서 사용한 단어 내지 문장인지에 따라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압류·가처분
Q. 돈을 빌리려고 차용증을 썼었는데...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실제 돈을 빌리지 않았다면 사진을 찍어 보낸 차용증을 삭제해 달라고 하시면 후에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교통사고
Q. 형법에 따른 보복운전으로 처벌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특수상해나 특수손괴죄 등 보복운전에 적용할 수는 있는 범죄가 적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회생·파산
Q. 개인회생 신청시 공동으로 받은 대출 전액을 포함하여 진행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공동으로 받은 대출이 연대보증한 대출을 말하는 것이라면 전액 포함하여 진행 가능하나 개인회생 채무자에게만 효력이 미쳐 개인회생을 하지 않는 다른 연대보증채무자에게는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다른 연대보증채무자는 갚을 의무가 여전히 있습니다.
재산범죄
Q. 우리사회에서 '고전적' 차용사기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개인적 생각으로는 결국 욕심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큰 금액의 이자나 수익금을 준다는 것에 속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성범죄
Q. 이정도도 통매음으로 고소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해당 문장이 통상적으로 어떤 의미로 쓰이는 것인지에 따라 살펴볼 문제로 보이나, 성적 수치심이나 형오감과 거리가 멀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가압류·가처분
Q. 배상명령제도의 올바른 개념 이해를 문의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배상명령제도는 형사사건 또는 가정보호사건의 가해자의 형사재판 또는 가정보호사건 심리과정에서 간편한 방법으로 민사적인 손해배상명령까지 받아낼 수 있는 제도입니다.
성범죄
Q. 현관문에 홍보물을 붙이는 것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경범죄처벌법상 " (광고물 무단부착 등)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집이나 그 밖의 인공구조물과 자동차 등에 함부로 광고물 등을 붙이거나 내걸거나 끼우거나 글씨 또는 그림을 쓰거나 그리거나 새기는 행위 등을 한 사람 또는 다른 사람이나 단체의 간판, 그 밖의 표시물 또는 인공구조물을 함부로 옮기거나 더럽히거나 훼손한 사람 또는 공공장소에서 광고물 등을 함부로 뿌린 사람"은 처벌대상입니다.
성범죄
Q. 유명인이라면 도주우려가 없다고 봐야하는지?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수사기관이 아닌 개인의 경우에는 잡아두는 방식이나 사건의 경위에 따라 위법 여부가 판단될 수 있어 보입니다.
명예훼손·모욕
Q. 내용증명 발신인 주소, 등본주소와 달라도 괜찮나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해당 내용증명을 보낸 것임에 다툼의 여지가 없고, 상대방 회신시 이를 받을 수 있다면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