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의 중요한 시기, 그 곁에 한경태 변호사가 있습니다.
의료
Q. 의사의 오진으로 인해 2년간 우울증으로 자살까지 생각할 정도로 힘들었는데 손해배상청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우리 법원은 오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인정하고는 있으나 오진으로 인해 치료기회가 상실되었다는지 하는 사정이 있어야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재산범죄
Q. 업무상 과실치사로 사람이 죽으면 형사처벌 받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의료
Q. 과거진료 내역 병명코드 유선문의 불법여부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진료기록의 열람 등은 의료법이 정한 제한적인 경우에만 가능하므로 전화만으로 알려주는 것은 의료기관측에서도 부담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지식재산권·IT
Q. 사생활 침해에 대해서 나타나는 문제?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해당 도청기를 설치한 사람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민사
Q. 온라인결제 사기당했습니다 어떻게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경찰서에 방문해서 고소나 진정을 넣는 방법이 있을 것인데 온라인결제 사기를 당했다는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파악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족·이혼
Q. 이혼한 남편이 주소이전을 안하면 저와 아들에게 피해가 올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이혼한 전 남편의 채무에 대해 질문자분과 아드님이 직접적인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나 주민등록상 주소가 같거나 같이 거주하고 있다면 유체동산 압류의 가능성이 있을 것입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월세 계약기간 종료후 자동연장시 종료는 언제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묵시적갱신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다만 임차인이 계약해지 통보를 하면 3개월 뒤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가압류·가처분
Q. 점포세입자입니다 이런경우 보증금 반환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대항력이 있고 보증금이 남아 있다면 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가압류·가처분
Q. 돈을 빌려주는데 어떤 문서를 써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잔금이라면 돈을 빌려준다기 보다 매매대금이라고 보아야 할 것인데요.돈을 빌려주는 것이라면 차용증을 작성하고, 만일 집행권원을 얻으려면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하시면 될 것입니다
성범죄
Q. 질문하나만 하겟습니당. 이것도 협박죄에 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하겠다고 말한 것만으로 협박죄가 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