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의 중요한 시기, 그 곁에 한경태 변호사가 있습니다.
성범죄
Q. 게임에서 듀오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했는데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게임내에서의 욕설은 보통 현실속의 누구인지 특정이 안 된 상태라면 모욕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지식재산권·IT
Q. 생성형AI로 제작한 그림이나 작품들에 저작권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현재로서 저작권은 창작자인 사람을 전제로 한 권리여서 ai를 이용한 경우는 저작권이 성립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명예훼손·모욕
Q. 학원 관련 글 고소 가능한 사안인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먼저 글을 올린 곳이 어디이고 선생님이 누구인지 특정 가능한지 부터 확인해보아야 하고 그 다음에 글 내용을 파악해보아야 모욕죄 등 성립여부 판단이 가능할 것입니다.
성범죄
Q. 2018년도에 수천만원을 차용해주었는데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받을 수 있는지는 결국 채무자의 재산상황에 따라 달라질 것이고, 그 이전에 채무자 재산에 강제집행할 수 있는 판결 등 집행권원이 필요할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기타 법률상담
Q. 불법 녹취가 증거가 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에서는 판사의 재량에 따라 증거로 쓰일 가능성이 있으나, 형사소송에서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녹음은 증거로 사용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명예훼손·모욕
Q. 명예훼손및 모욕죄로 처벌받을때 초범일 경우 징역가능성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수위와 반복성, 지속성, 피해자와의 관계에 따라 양형이 달라질 것이고 명예훼손 및 모욕 초범이라고 징역형이 선고 안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
형사
Q. 일반인도 민형사 소송과 관련된 판결을 알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판결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는 개인정보가 마스킹 처리한 판결문 열람이 가능할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성범죄
Q. 3년전에 빌려준 돈을 아직도 못받고 있는데 법적으로 처벌을 받게 할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처벌이 형사처벌이라면 채무자가 돈을 빌릴 당시 갚을 능력이나 의사없이 돈을 빌렸어야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돈의 사용용도에 대해 거짓말하고 돈을 빌린 경우입니다.
폭행·협박
Q. 문자와 전화로 층간 소음을 항의하는 것은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정중하게 부탁하는 정도라면 쪽지를 붙이거나 전화번호를 알아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불법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의료
Q. 강제추행을 당한 사실을 인터넷 리뷰 쓸 때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에는 해당하나 문제는 위법성이 조각되느냐입니다.위법성이 조각되기위해서는 진실한 사실로 공공의 이익이 있어야 하므로 리뷰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판단될 문제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