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의 중요한 시기, 그 곁에 한경태 변호사가 있습니다.
가압류·가처분
Q. 대출이 불가해서 계약금 반환요청을 했는데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계약서상 대출 실행이 안 된다는 것이 특정은행의 대출 실행이 안된다는 것을 의미한 경우여야 계약금반환요구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압류·가처분
Q. 대출 불가로 계약금 반환 요구했는데 임대인이 거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임대인 또한 특정은행 대출이 안되면 반환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계약을 작성했다면 반환의무가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형사
Q. 재판에서 실체적진실이 밝혀지는 비율은 몇프로정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실체적진실은 사건 당사자가 아니면 사실 알기 어려운 사건도 있고 그런 사건을 제외하고는 실체적진실이 밝혀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성범죄
Q. 돈 갚으라고 협박을 받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라면 경찰에 신고나 형사고소를 해야할 사안으로 보입니다.일반적으로 개인이 타인의 사는 곳 등을 아는 방법이 있지는 않습니다.
의료
Q. 정신질환자 강제입원 관련. 위헌판결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현재는 보호의무자 2명 이상(1인밖에 없으면 1인)이 신청,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2인 진단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폭행·협박
Q. 범죄 현장에서 정당방위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정당방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① 현재의 침해일 것, ②부당한 침해일 것, ③자기 혹은 타인의 법익 보호를 위할 것, ④방위하기 위한 행위일 것, ⑤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5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이와관련하여 가해자를 때려 크게 다친것은 방위를 넘어선 행위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
성범죄
Q. 특정성 성립이 되나 궁금함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전화번호로 현실속의 누구인지 특정하기 어렵다면 모욕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재산범죄
Q. 100만원이하 사기를 당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사기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면 100만원 이하라도 사기죄로 형사고소가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압류·가처분
Q. 변호사선임 해제후 착수금 반환?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먼저 사건위임약정서에 해당 부분에 대해 정함이 있는지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정한것이 있다면 그 부분에 근거에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범죄
Q. 형사 고소에서 고소인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사안이나 사건에 따라 여러번 조사를 받을 수 있을 것이며 대질조사의 가능성도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