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의 중요한 시기, 그 곁에 한경태 변호사가 있습니다.
가압류·가처분
Q. 전세 보증금을 주지 않을 때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가압류, 전세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을 진행한 뒤 판결이 확정되면 압류를 진행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가압류·가처분
Q. 돈 다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있어 일방적으로 계약해제 및 환불 요구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성범죄
Q. 신고한 민원이 경찰서로 넘어가고 사건조회를 했는데 안나오네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민원을 없는 것으로 만들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경찰서 민원실을 통해 한번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민사
Q. 구두로 계약도 법적효력을지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구두계약도 계약으로서의 효력은 있으나 증명의 문제가 있습니다.또한 증여의 경우는 서면으로하지 않았으면 해제가능합니다.
회생·파산
Q. 카드연체 시 어떤 불이익 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카드연체가 계속되면 타카드사에도 연체가 공유되고, 채권카드사는 지급명령 신청 등 법적조치에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기타 법률상담
Q. 하숙생이 하숙비 3개월치 안 주고 몰래 나가버렸는데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무슨 죄에 해당한다기 보다 민사상 미지급 하숙비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민사
Q. 피고소인이 이기게되면 고소인은 무고죄의 적용범위에 해당될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죄책을 물지 않는 것과 무고가 같다고 보기는 어렵고,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고소인이 허위사실을 신고한 경우여야 합니다.
가압류·가처분
Q. 반환금 청구 소송 승소 후 형사고소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기망이 있었어야 하고 기망한 사람이 남편인지 부인인지부터 확인이 필요해보이고, 공소시효 문제도 있어보이며, 피해자분이 사망하셔서 고발을 고려해보든지 해야될 것 같습니다.
성범죄
Q. 담당경찰관에게 연락이 언제 올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담당수사관의 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이어서 경찰서에 담당수사관 배정이 됐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업·회사
Q. 직장 생활을 하면서 투잡시..신고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해당 직장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상 정해진 것이 있는 경우 그에따라 진행하시는 것이 맞아보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