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의 중요한 시기, 그 곁에 한경태 변호사가 있습니다.
재산범죄
Q. 만약 제가 토토를 하여 돈을 많이 땄는데 친구에게 준다 약속을 했는데 안주면 처벌에 받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증여하겠다는 약속을 어긴 것만으로 사기죄에 해당하지는 않을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성범죄
Q. 토토를 하다가 경찰서에 가서 자백하면 처벌이 약해지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죄를 지은 후 수사기관에 자수한 경우에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으므로 자수하면 처벌이 약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형사
Q. 공공기관에서 근무를 하는 공무원이 다른 민원인으로부터 감사 부서에 신고를 당하게 되면 법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신고된 내용이 무엇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보입니다.범죄가 명확해 보이면 수사기관에 의뢰가 될 수 있을 것이고, 범죄에 이를 정도가 아니라면 감사부서의 자체 조사가 먼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식재산권·IT
Q. 건설현장에서 날아온 페인트가 차에 묻었을때 보상은 누구한테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현실적으로 페인트작업을 한 사람을 찾기는 어려울 수 있어 시공사에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명예훼손·모욕
Q. 행정소송중준비서면에잘못된내용을적어제출했을 때어떻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기존 주장을 정정하는 내용을 담은 준비서면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성범죄
Q. 집행유예기간인데 데이트폭행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 선고는 효력을 잃게 됩니다. 금고이상의 실형이 아니라면 집행유예가 실효되지는 않습니다.
명예훼손·모욕
Q. 1월30일에 형사조정 했는데 고소인이 아직도 연락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시간이 많이 지났으므로 형사조정실에 전화해서 진행상황을 물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가압류·가처분
Q. 이 스티커 붙은게 등기권리증인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예전에는 등기를 마치면 등기소에서 발급하여 주던 서류가 등기필증이었고 이를 '등기권리증'이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라는 것을 교부하고 있습니다.
가족·이혼
Q. 부모가 빚을 지면 자녀가 갚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부모님이 사망한다면 상속이 될 수 있고, 이 경우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가 가능합니다.부모님이 생존해 계시면 자녀가 갚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의료
Q. 반려견 24시 병원 입원하였으나, 방치되어 사망하였는데 병원책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해당 동물병원 의사가 입원한 반려견에 대한 조치를 적절히 취하지 않은 것이 동물병원의사로서의 과실로 평가된다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