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행정소송중준비서면에잘못된내용을적어제출했을 때어떻해야 하나요?
제가 소급적용한 처분을 소급입법이라고 잘못된 주장을 하였고 소급적용한 처분을 소급적용의 금지위반이라고 잘 못 주장했는데 어떻하나요? 많이 걱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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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기존 주장을 정정하는 내용을 담은 준비서면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 해당 서면을 정정하는 내용의 서면을 다시 제출하시면 되고 재판부에서도 그러한 부분을 감안하기 때문에 곧바로 조치하면 이해해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추가 서면으로 해당 부분에 관한 주장을 철회한다는 내용 기재하여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