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의 중요한 시기, 그 곁에 한경태 변호사가 있습니다.
성범죄
Q. 2년전연인관계중생겼던일을 돈을요구하며 공공사이트에신상공개가능한가?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사이트에 올린 내용상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사실이나 허위사실 적시가 있고, 상대의 인적사항이 공개되었다면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에는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재산범죄
Q. 산에 올라갈 때 라이터 를 휴대하고 있으며 불법인가요 걸리면 범칙금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등산시 라이터 등 인화물질을 소지하는 것은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스터티카페에 충전기 두고갔는데 분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스터디카페 사장님이나 cctv관리자에게 해당 시각 전후로 먼저 cctv를 확인해달라고해서 가져간 사람이 나온다면 경찰에 신고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가족·이혼
Q. 호적이동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현재는 호주제가 폐지되었고, 가족관계는 가족관계등록법이 시행되어 개인을 기준으로 가족관계등록부에 작성되고 있습니다.
명예훼손·모욕
Q. 부진정 신분범에 대한 판례에 설명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진정신분범은 신분이 있어야만 범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부진정신분범은 어떤 신분이 없으면 보통의 범죄가 성립하지만 그 신분이 있으면 형이 가중 또는 감경되는 것입니다.경중이면 부진정신분범입니다.
가족·이혼
Q. 부부각서 공증해야만 증거가될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꼭 공증을 받아야지만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작성자의 서명이나 날인이 있으면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족·이혼
Q. 공동명의자가 사망했을때는 명의가 어떻게?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공동명의자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유증이 없었다면 망인의 상속인에게 상속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성범죄
Q. 강제적 협박성으로 녹음 녹취는 법적 효율성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해당 녹음 녹취가 강요나 협박에 의해 이루어진 것임을 증명할 수 있다면 증거로서의 가치는 낮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통사고
Q. 대리운전 기사가 차량을 도로 한복판에 주차하고 가버렸는데, 그 상황에서 운전을 하면 음주운전이 되겠죠?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음주운전의 구성요건에는 해당하나, 당시 사고의 위험성이나 운전한 거리 등에 비추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는 경우가 있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가압류·가처분
Q. 민사 조정 불응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게 최선일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불출석사유서를 미리 구체적으로 작성해서 제출하시면 불이익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