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의 중요한 시기, 그 곁에 한경태 변호사가 있습니다.
명예훼손·모욕
Q. 명예훼손, 사자명예훼손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올린 내용만으로 상대가 누구인지 특정이 되지 않는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의료
Q. 동물병원 의료사고로 형사고소할때 상세히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응급처치를 늦게 하거나 약을 잘못 처방한 것이 동물학대의 고의로 한 것이 아닌 이상 동물학대 적용은 어려울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대로 신고한다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을 것입니다.
성범죄
Q. 배우자의 불륜 증거확보를 위해 폰을 위치추적하는 것은 불법인데 증거는 제출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위취추적은 불법으로 처벌대상이긴 하나 이를 통해 최종 불륜현장을 목격하고 수집한 증거는 민사나 가사소송에서 증거로 쓰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압류·가처분
Q. 배상명령은 강제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절차 인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네, 그렇습니다. 확정된 배상명령 또는 가집행선고가 있는 배상명령이 기재된 유죄판결서의 정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에 관하여는 집행력 있는 민사판결 정본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가족·이혼
Q. 재혼가정의 유산상속이 친족아닌 형제의 분배비율은?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완전부부의 완전남매라는 것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 지에 따라 판단할 문제로 보입니다.아버지가 딸을 입양하는 등의 절차를 거쳤다면 딸도 아버지의 상속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기타 법률상담
Q. 뷔페 식당에서 아이가 뛰다가 제가 들고있는 그릇을 쳐서 제 옷이 망가지면 그 피해는 누가 보상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는 아이의 부모들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성범죄
Q. 체포 후 경찰차 압송 전 자백하여 도주우려 증거인멸 우려가 사라졌을때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건이나 사건의 중대성에 따라 달라질 것이며, 경찰차에 타기 전 자백한다고 해서 모두 풀어준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가압류·가처분
Q. 계좌이체 내역이 없는 상황에서 카카오톡 대화의 증거능력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전체적인 맥락상 돈을 갚겠다고 하는 부분은 인정될 수 있어 보입니다.만일 상대가 빌린 사실을 부인한다면 해당 내역 하나하나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지갑에 있던 현금을 도난 당했는데 잡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cctv에 도난 현장이 잡히거나 목격자가 있지 않다면 범인을 찾는 것은 어려울 수 있을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성범죄
Q. 상의없이 대출 이혼사유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대출을 받게 된 경위와 관련해서 부정행위를 감추기위해 상대에게 속아 대출을 받게된 것이라면 이혼사유가 될 수 있을 것이고, 자녀 양육은 아이가 어리고 그간 주양육자였다면 엄마가 양육자로 지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