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의 중요한 시기, 그 곁에 한경태 변호사가 있습니다.
재산범죄
Q. 사기죄 초범인 경우 징역기간이 짧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재범과 비교할 수는 없고 피해금액이 40억 이상이고 피해자가 다수라면 무겁게 처벌될 수 있을 것입니다.
금융
Q. 개인회생 하이패스결제시 카드사용 여부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신용카드사가 채권자목록에 들어가 있거나 신용카드 연체가 되었다면 체크카드 사용은 가능하나 후불 신용기능의 하이패스는 사용이 어려울 것입니다.
기업·회사
Q. 회사대표를 사기로 고소할경우 돈을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사기죄가 성립되는 것과 돈을 받는 것은 다른 문제일 수 있습니다.돈은 결국 상대가 재산이 있거나 변제할 의사가 있어야 받는 거라서 사기죄 성립과는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가압류·가처분
Q. 돈준다는 채무자가 연락이 안되는데 법적인 절차를 진행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아 판결이 확정되면 상대 재산에 압류를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가압류·가처분
Q. 가압류 결정문이 나왔는데 그날짜로 바로 통장 가압류 시작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은행이 가압류 결정문을 송달받은 시점을 확인하시면 될 것인데 바로 확인이 안될수 있습니다.가압류결정시 법원이 해당채무자가 그 은행을 이용하는지 확인하고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타 법률상담
Q. GS25편의점 알바 구글기프트카드 사기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판 것을 가지고 질문자님에게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성범죄
Q. 알바주임이 싸가지 없네 라고 발언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보다는 모욕에 보다 가깝지 않을까 싶습니다.당시 상황에 따라 모욕죄 처벌 여부는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의료
Q. 채무부존재확인소송 교통사고 발생했다면?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보험사에서는 합의가 안되고 치료가 장기화되면 보험금 확정을 위해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송 대응은 결국 사건마다 다를 것이어서 일반적인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명예훼손·모욕
Q. 사실을 이야기해도 처벌을 받는다는데 왜 그런건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사실이더라도 그 사실이 명예를 훼손할 내용이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다만 공공의 이익이 있으면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의료
Q. 동물병원을 상대로 민사나, 형사 고소를하였을때 대응법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업무방해가 성립하려면 허위사실유포 내지 위계 또는 위력을 수단으로 해야되서 민사소송이나 형사고소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