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의 중요한 시기, 그 곁에 한경태 변호사가 있습니다.
성범죄
Q. 감금해놓고 폭행했다고 하던데 무슨 죄가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감금죄와 폭행죄가 성립가능하며 폭행으로 인해 상해 발생시 폭행치상이나 상해죄가 성립가능할 것입니다.
성범죄
Q. 교통사고 12중과실 형사사건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검찰단계에서 형사조정위원회에 회부해서 진행할지 양측의 의견을 물어볼 가능성이 있을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형사
Q. 선임한 변호사가 사건에서 피고인 1의 내용이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치므로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수없어 소송진행의 전략에 대해 평가는 어려우나, 변호사가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한 경우라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족·이혼
Q. 부모님 생전 지정상속 유언녹취 갖추어야할 요건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민법에서는 녹음에 의한 유언의 경우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그 성명과 연월일을 구술하고 이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범죄
Q. 아주 큰 중범죄를 저질러도 공소시효가 끝나면 처벌을 못 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공소시효가 있는 범죄의 경우에는 중범죄라 하더라도 공소시효가 완성되면 처벌은 어렵습니다.
가압류·가처분
Q. 빌려준 돈 못받았는데 경찰서에 신고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사기죄 형사고소 가능한지를 파악하기에는 정보가 정말 부족해 보입니다. 빌려준 돈의 경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어야 하는데 돈의 사용처에 대해 거짓말을 하는 등의 사정이 있었어야 할 것입니다.
가압류·가처분
Q. 민사재판은 판결까지 최대 얼마나 기한이 소요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오래 진행되는 사건들은 3년~5년 사이로 1심이 진행되는 사건도 있을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가족·이혼
Q. 사실혼관계를 증명하는 방법은 어떤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대개 결혼식을 올렸다면 올린 사실, 상견례사실, 양가 경조사나 명절에 같이 한 사실, 경제적으로 공동체인 사실 등으로 증명하곤 합니다.
성범죄
Q. 협박죄는 형량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기타 법률상담
Q. 분실된신용카드를 누가 사용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경찰에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부정사용죄로 신고를 진행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