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의 중요한 시기, 그 곁에 한경태 변호사가 있습니다.
재산범죄
Q. 변제능력없는 사람이 돈 을 빌리면 사기죄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중요한 것은 돈을 빌려갈 당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입니다. 이 점이 있어야 사기죄가 성립가능할 것입니다.이상, 답변 드립니다.
교통사고
Q.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도로교통법에서 과태료와 범칙금의 주요 차이는 운전자의 특정 여부입니다. 과태료는 운전자가 누구인지 모를 때 차량 소유주에게 책임을 묻는 처분으로, 벌점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반면, 범칙금은 현장에서 도로교통법 등을 위반해서 경찰관에게 직접 단속된 경우로 위반사항에 따라 벌점이 함께 부과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동거인이 애완동물을 잃어버렸다고 하는데, 동물유기죄 범죄로 신고할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정확한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유기나 학대 등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신고하기는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가압류·가처분
Q. 민사 소액 소송 중 변론기일 2일 전에 상대 측의 답변서 제출하였습니다. 변론기일 당일에 판사님께 기일을 늦춰달라고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답변서에 대해 반박할 것이 있다면 상대방 답변서 반박을 위해 한 기일 속행을 요청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다음기일은 대개 3-4주 뒤로 잡으십니다.준비시면 양식은 특별한 것이 있지는 않으니 인터넷에서 쉽게 찾아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가족·이혼
Q. 이혼가정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앗는데 부모님?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발급자 기준으로 나오기에 질문자님 기준으로 발급하면 부모가 모두 나오지만,아버지 기준으로 발급하면 이혼했으므로 배우자인 엄마가 나오지 않고 자녀와 아버지의 부모만 나오는 것입니다.
가족·이혼
Q. 부모님이 전세로 사시다가 돌아가신후에 전세계약금이 있다면 조회서비스에 그런것도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재산조회서비스에서 전세보증금이 조회되지는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최종 거주지 주소의 거주관계를 확인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가압류·가처분
Q. 고소취하 한뒤 처벌받게 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고소인 조사조차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금액이 크지 않은 경우는 사건이 각하될 여지는 있고, 고소인의 고소취하와 무관하게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도 없지는 않을 것입니다.
재산범죄
Q. 분실카드 주워서 사용시 형사처벌 벌금?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훈방조치를 하기는 어려울 것이고 정식입건해서 수사는 진행될 수 있어 보이며, 다만 처벌의 정도는 벌금이나 사안에 따라 기소유예의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회생·파산
Q. 개인회생 면책신청 후 해야할일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면책결정이 나면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을 통해 한국신용정보원에 통보가 되는지 확인해보시고 통보된 이후에는 본인이 신용점수를 잘 관리하시면 될 것입니다.
가족·이혼
Q. 이혼할때 재산반을 배우자한테 안주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상대방 배우자는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고, 이를 원인으로 해당 부동산에 가압류 등 보전조치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