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의 중요한 시기, 그 곁에 한경태 변호사가 있습니다.
가족·이혼
Q. 양육비를 받는 이전 배우자에게 사용처에 대해 주기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는 해당 사항에 대해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을 규정한 것은 없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가족·이혼
Q.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사람이 역으로 협의가 아닌 이혼소송을 요청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유책배우자가 이혼청구를 하는 경우 원칙은 청구 기각입니다.쌍방유책의 경우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의료
Q. 어린이집 버스에서 내려서 넘어졌을 때, 법률상 어린이집에 보상책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어린이집측이나 어린이집 선생님들의 과실, 즉 아이를 제대로 인도하지 않았거나 관리소홀로 넘어진 경우라면 손해배상책임은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기업·회사
Q. 법인을 만들기 전 회사의 주소는 어떻게 설정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법인설립 등기 전에는 일단 장소를 명확히 해둔 후 대표자가 될 사람 명의로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추후 법인으로 임대차계약 재작성을 임대인과 미리 얘기해 두거나 특약으로 정해놓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가족·이혼
Q. 고려장처럼 현대에서 부모를 버리는 범죄는 어떤 법적 처벌이 따르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직계존속을 유기한 경우 처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이 죄를 범하여 사람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때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법정형입니다.
지식재산권·IT
Q. 사기죄 무혐의후 역고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고소사실을 어떻게 기재했는지가 중요하며 허위사실임을 인식하고 허위사실을 적은 것이 아니라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을 것입니다.
성범죄
Q. 이경우 성추행고소 당할수도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전체적인 내용이나 취지에 비추어서는 고소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이며 고소되더라도 불리한 상황이라고 단정할 수 없어 보입니다.
성범죄
Q. 노상방뇨를 여러번 하면 형사처벌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경범죄처벌법에서는 " (노상방뇨 등) 길, 공원,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침을 뱉거나 대소변을 보거나 또는 그렇게 하도록 시키거나 개 등 짐승을 끌고 와서 대변을 보게 하고 이를 치우지 아니한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범죄
Q. 직장내에 강제추행 모욕죄 성립여부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강제추행죄가 성립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보이고 모욕죄의 성립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옆 관리자가 방관한 것만으로 고소는 어려울 수 있을 것입니다.
가압류·가처분
Q. 임대차계약서 작성시에 특약을 볼펜으로 적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볼펜으로 기재하는 것도 가능하며 양 당사자가 동의하에 기재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