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의 중요한 시기, 그 곁에 한경태 변호사가 있습니다.
성범죄
Q. 모텔 로비 cctv에 소리 포함 녹화기능을 사용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녹음의 경우 공개되지 아니한 대화를 녹음하는 경우 통신비밀보호법위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기타 법률상담
Q. 당근마켓 계정 팔았다가 그사람이 그계정으로 사기치면 저도 처벌 받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사기에 이용될 것임을 알고 양도한 것이라면 방조의 책임이 발생할 여지도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형사
Q. 조력존엄사법이란 무엇인가요? 우리나라에는 없는 법인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의료진이 약물 등을 마련해주고, 환자가 자신에게 직접 그 약물 등을 투여하여 사망에 이르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를 법제화하지는 않았습니다.
재산범죄
Q. 3자사기에 연루된거같아서 계좌가 정지된거같은데 어떻게 푸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먼저 토스에 정지된 사유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신고가 된 것이라면 결국 경찰서에서 질문자님에게 연락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족·이혼
Q. 아이 양육에 거의 신경 쓰지 않고, 외박 외출이 잦은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을 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협의이혼 과정에서는 재산분할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 정하면 되고 기여도를 증명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소송으로 진행된다면 재산형성 경위와 혼인기간이 중요합니다. 결혼기간이 꽤 되고, 현재 재산이 혼인기간 중에 형성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을 해야할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
성범죄
Q. 동일한 항목에 대해 각기 다른 법 적용?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동일한 항목이라는 것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특히 처벌 규정에 있어서 가중처벌되는 특별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나의 항목에 여러 개의 처벌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명예훼손·모욕
Q. 범죄자가 반성문을 쓸 때 왜 피해자가 아닌 판사에게 반성문을 써도 감형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반성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 또한 판사님이므로 제출은 판사님에게 하되, 반성문의 내용에는 피해자에 대한 사죄도 포함되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형사
Q. 피고인 단독 항소를 하면 형이 늘어나는 경우는 없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검사는 항소하지 않고, 피고인만 항소한 것이면 1심보다 형이 늘어날 수는 없을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회생·파산
Q. 빌려준 돈을 받고싶습은데 어떻게해야하죠?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돈을 갚을 의사가 없다면 결국 소송으로 청구하는 방법밖에 달리 방법이 있지는 않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회생·파산
Q. 신용회복워크아웃하다가 개인회생진행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신용회복 워크아웃과 개인회생의 자격요건은 상이합니다. 이에 개인회생 자격요건이 되는지는 별도로 판단이 필요합니다.아래 영상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