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의 중요한 시기, 그 곁에 한경태 변호사가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앞집에 일조권 침해를 당했을 때, 어떻게 민사소송을 준비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어떠한 건물 신축이 건축 당시의 공법적 규제에 형식적으로 적합하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인 일조방해의 정도가 현저하게 커서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은 경우에는 위법행위로 평가될 수 있으며 손해배상청구나 공사금지 가처분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성범죄
Q. 만우절에 공공기관에 거짓말을 하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경범죄처벌법상 "(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한 사람"은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민사
Q. 민사소송 승소 후 소송비용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에 의거 280만원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식재산권·IT
Q. 계약서 미작성 프리랜서 업무 작업비 미지급시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결국 업체에서 임의지급할 의사가 없다면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으로 청구하는 것 밖에 달리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지식재산권·IT
Q. 교재 pdf 이것도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저작권법에서는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식재산권·IT
Q. 인터넷상으로 개인돈 대출했는데 값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돈을 빌렸으면 갚을 의무가 있고, 만일 대출당시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없이 빌린것이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범죄
Q. 특수폭행이 적용이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나무재질의 경우 어떤 형태인지 등에 따라 특수폭행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을 것이며, 지금 정보만으로는 합의금 언급은 어렵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커피숍내 CCTV녹화시 "CCTV녹화중"이라고 게시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개인정보보호법 상 1. 설치 목적 및 장소, 2. 촬영 범위 및 시간, 3. 관리책임자의 연락처,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과속단속카메라는 신호단속은 안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신호와 과속을 같이 단속할 수 있는 카메라가 아닌 오로지 과속만 단속하는 카메라라면 신호단속은 안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재산범죄
Q. 수사관이 사건현장에 가서 영장없이 cctv영상을 제출받았다면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임의제출 받은것이면 영장이 없이도 가능하므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