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의 중요한 시기, 그 곁에 한경태 변호사가 있습니다.
회생·파산
Q. 개인사업자입니다,, 거래처한테 돈을 못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파산의 경우 파산선고 당시에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재산으로 파산재단을 구성한 후 환가하여 채권자들에게 배당을 하고, 배당되지 않은 잔여 파산채권에 관하여는 그 책임을 면제하는 절차입니다.거래업체가 환가할 재산이 있어야 그 범위내에서 채권자들이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범죄
Q. 사기죄는 왜 형량이 안늘어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면 중하게 처벌될 수 있으나 그것이 아니라면 사기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어서 그런것입니다.
가압류·가처분
Q. 공증금액과 금전소비대차 금액이 다른 경우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1억2천만원만 빌린 것임을 증명할 수 있다면 1억2천만원의 범위내에서만 효력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기업·회사
Q. 사장이 무단결근했다고 손해배상청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사장이 실질적으로 입은 손해액을 주장 증명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식재산권·IT
Q. 저작 인접권이란게 무엇인가요? 저작권이랑은 어떻게 다른건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저작권은 아니나, 저작권법에 의해 저작권에 준하여 보호되는 권리이고, 우리나라 저작권법상 실연자의 권리, 음반제작자의 권리, 방송제작자의 권리가 이에 해당합니다.
명예훼손·모욕
Q. 판례를 블로그에 게시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개인 인적사항이 없거나 마스킹된 경우 하급심 판결이나 대법원 판례를 블로그에 올리는 것이 법적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폭행·협박
Q. 쌍방폭행 송치 과정에서 의문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상해에서 폭행으로 변경된 것이면 결국 상해로 평가할 신체훼손이 없었던 것이 아닐까 사료됩니다.
가족·이혼
Q. 이혼하고 집을 명의이전해도 취득세가 많이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취등록세 일부를 감면해주고, 취등록세는 아파트 가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민사
Q. 광고 계약 관련 위약금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위약금 조항을 계약서에 어떻게 기재했는지에 따라 광고기간이 종료된 이후의 위약금 여부가 달라질 것으로 보이니 기본적으로는 광고계약기간 이후의 사생활 문제까지 위약금 조항을 넣는 경우가 많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범죄
Q. 사기죄로 고소해서 판결이 떴는데 편취금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배상명령신청을 했기에 배상명령이 선고된 것입니다.피고인이 항소를 해서 사건이 확정되지 않았어도 집행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네, 형사처벌도 받고 돈도 지급하라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