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의 중요한 시기, 그 곁에 한경태 변호사가 있습니다.
성범죄
Q. 당사자와의 통화녹음은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나와 상대방의 통화 녹음은 당사자간 대화 녹음이어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합법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형사
Q. 선고날인데 형을 받으면 바로 구치소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혹여나 법정구속을 하게된다면 따로 정리할 시간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성범죄
Q. 술자리에서 친구한 로또 당첨되면 1억준다는 말을 했을 때 이게 법적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진정한 의사로 했다면 효력이 발생할 수 있으나 구두로 한 증여 의사표시는 해제가 가능할 수 있을 것이어서 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성범죄
Q. 분실카드 부정사용 합의 얼마정도로 봐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학생들이 실제로 쓴 금액이 피해금액이므로 피해금액 및 학생 학부모들의 태도를 고려해서 정해보심이 좋을 듯 합니다.
형사
Q. 어떤 범죄를 자수하였을 때 형량이 감형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자수한 경우에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고 구체적인 감면 여부나 감경 정도는 사건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될 것입니다.
지식재산권·IT
Q. 아이폰 아이메시지 포렌식 요구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협박의 증거가 다 갖추어진 경우라면 대개 고소인휴대폰까지 제출받아 포렌식을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음주운전 과태료 할부로 납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음주운전의 경우 사건에 따라 벌금부터 징역형까지 가능하며 벌금의 경우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 제12조(분할납부 등)에 의거 수급자 등 사유가 있는 경우 신청에 따른 검사의 허가가 있어야 분할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가처분
Q. 재산명시결정 등본 채무자에게 발송 후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네, 채권자는 지금 절차에서는 달리 할 것이 있지 않고 채무자가 재산목록을 제출하고 재산명시기일에 출석하는지 봐야될 것입니다.
의료
Q. 이웃집 개에게 물렸을때 치료비에대하여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묶여있는 경우였고 주인에게 확인없이 무언가를 주려다가 물린 것이라면 주인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명예훼손·모욕
Q. 재판에 제출되는 반성문의 회숫가 왜 감형요소로 작용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반성문의 횟수가 감형요소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결국 반성하는지 여부가 중요하고 반성문을 이를 보여주는 하나의 예가 될 수 있을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