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의 중요한 시기, 그 곁에 한경태 변호사가 있습니다.
민사
Q. 중고거래 되는걸 보냈는데 안된다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환불의무가 발생하려면 해당 계약이 해제된 경우여야 하고 구매자의 계약해제가 정당하려면 구매자의 잘못이 없는 상태에서 해당 제품의 하자가 있어 사용이 어려운 경우여야 할 것입니다.다만 지금 올려준 정보만으로 판단을 하기는 어렵습니다.고장의 시기와 원인을 알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재산범죄
Q. 돈 빌려가고 잠수 타버린 지인한테 어떻게 빌린 돈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휴대폰번호를 알고있다면 민사소액소송을 진행하셔서 사실조회로 상대방인적사항 파악하고 판결을 받아 압류 등 강제집행을 하는 방식이 있을 것입니다.
가족·이혼
Q. 엄마 아빠가 이혼하시는데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으로 꼭 구체적인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하셔서 추후 분쟁을 막는것이 좋을 것입니다.
민사
Q. 휴대폰 장기미납에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지급명령신청은 1-2개월에도 가능하고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그 때부터는 통장압류가 가능하게 됩니다.
형사
Q. 범죄수사에서 공소 시효가 지나면 무죄가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공소시효가 완성된 범죄사건인 경우에는 범죄자를 처벌할 수 없게 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민사
Q. 휴대폰 장기미납관련해서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지급명령신청해서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1-2개월만에도 가능하고, 소송으로 진행된다면 3-6개월 정도 소요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지식재산권·IT
Q. 건물 하자 보수를 안 해 주고 잠수를 타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하자보수에 대한 임의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소송으로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셔야 할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가압류·가처분
Q. 변호사 선임취소를 하려는데 거부 당랬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위임관계는 위임인의 일방적 의사에 따라 해지 가능하지만 문제는 수임료 반환일 것이고 이는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회생·파산
Q. 파산 면책을 한번 했던 사람이 다시 바산면책제도를 이용할수 있는지?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가능합니다. 다만 파산면책 확정시로부터 7년이 지나야 다시 파산면책신청이 가능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기타 법률상담
Q. 강아지 산책 중 상대방 반려견으로 인한 사고 배상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운전자가 반려견이 짖을 것을 예상하기 어려울 수 있고, 차량 탑승 반려견이 짖은 것과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될지 모호한 측면이 있어 과실치상 적용까지는 어려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