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의 중요한 시기, 그 곁에 한경태 변호사가 있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강아지 먹방은 동물 학대로 볼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동물보호법에서는 "갈증이나 굶주림의 해소 또는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 등의 목적 없이 동물에게 물이나 음식을 강제로 먹여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학대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나 강제로 먹이는 것이 아니라면 학다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명예훼손·모욕
Q. 법률용어, 각하와 기각의 뜻이 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각하는 실체판단을 받기 이전에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해 배척하는 재판을, 기각은 실체판단을 받았으나 이유가 없어 인용하지 않는 재판을 말합니다.
형사
Q. 공소 시효를 설정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국가형벌권에 대한 최소한의 자기구속, 불안정한 법률 관계의 조속한 종결, 수사력의 효율적 운용, 증거 보전의 어려움을 그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의료
Q. 킥보드와 택시와의 충돌이 났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손해배상의 산정은 지금 단계에서는 어렵습니다.입원기간, 소득, 치료비, 치료종결 후 후유장해율 등 정보가 있어야 계산 가능할 수 있습니다.
회생·파산
Q. 신용회복하려는데 업체가 거부하면..?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신용회복위원회의 경우 협약을 맺은 금융기관이기 때문에 업체가 거부를 할 가능성이 높지는 않습니다.거부여부를 떠나 채무연체가 되면 채권자는 소송을 통해 압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재산범죄
Q. 딸과 둘이 와서 직원에게 공구를 가지러 왔다고 거짓말을 하고 들어가 타인의 서류를 가져가는 행위는 무슨죄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타인의 서류를 가지고 갔다면 형법상 절도죄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회생·파산
Q. 빚이 현재 1억 1000만원정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빚을 갚아나가기 어려우시다면 개인회생을 고려해 보시는 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기본적으로 3년, 최장 5년을 변제하면 되므로 나을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 회생사실이 직장에 알려지지 않습니다.
가압류·가처분
Q. 증인 소환장이 반송 됬는대 어떻개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증인을 부른 법원과 사건번호, 당사자를 알고 있다면 법원에 연락해서 물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지식재산권·IT
Q. 고소장 양식 질문드리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경찰청 홈페이지에 가시면 양식을 찾을 수 있으실 것이고 그 양식에 작성해서 제출하셔도 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성범죄
Q. 혹시 카카오톡 오픈채팅에서 청소년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저에게 패드립과 욕을 했는데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해당 채팅방에서 현실의 누구인지 모른다면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