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의 중요한 시기, 그 곁에 한경태 변호사가 있습니다.
회생·파산
Q. 개인회생 질문 있습니다. 답변 꼭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첫 변제일이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90일 정도 이후이므로 11월에 신청하셨다면 변제일이 올해 2월부터가 맞을 것입니다.그래서 2월부터 돈을 모았다가 개시가 나면 그 때까지 돈을 한꺼번에 내게되고, 이게 여의치 않다면 변제계획수정을 해보아 법원이 받아들여주는지 봐야할 것입니다.미납금이 있는 경우 인가결정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모욕
Q. 사이버 상에서 서로 욕하면 둘 다 처벌 받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게임상에서 현실의 누구인지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상호 욕만 하는 경우는 모욕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민사
Q. 사기 사건 합의금은 일반적으로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사기사건의 경우 대개 재산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피해액보다 큰 금액으로 합의하는 경우보다 그보다 적게 합의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합의의 성격상 일반적인 경우가 있지는 않습니다.
성범죄
Q. 전과자로 낙인되는 기준이 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범죄를 저질러 형사처벌로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가 있는 경우 범죄경력자료에 남아 전과가 될 것입니다.
성범죄
Q. 입주민과 다투었어요.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올려주신 내용에 의할 때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재산범죄
Q. 자전거 절도죄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자전거를 절도했다는 정보만으로 어떠한 처벌을 받는다고 확실히 말할 수는 없습니다.범행 경위, 동종 내지 유사 전과 여부, 피해회복이나 합의 여부 등 고려되어야 할 요소가 많기 때문입니다.
성범죄
Q. 절도로 겨절도죄로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경찰조사단계에서 남편이나 직장에 그 사실을 알리거나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가족·이혼
Q. 결혼 직후 작성한 재산분할 각서는 정말 결혼했을때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협의이혼을 전제로 재산분할약정을 했고 실제 협의이혼을 한 경우에만 재산분할약정이 효력이 있을 것이나 단순히 미래를 대비해 쓴 것이거나 협의이혼이 아닌 재판상이혼을 한다면 그 약정은 효력이 없을 것입니다.
회생·파산
Q. 전세보증금반환신청 법무사에 의뢰할수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법무사의 경우 소송사건에서 소송대리를 할 수는 없어 변론기일에 당사자가 출석해야합니다.법무사 수수료의 경우는 개별 사건마다 업무 수행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성범죄
Q. 빽미러를 상습적으로 파손하는 미성년자는 어떻게 처벌을 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재물손괴죄에 해당하나 미성년자라면 소년보호사건으로 보호처분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