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의 중요한 시기, 그 곁에 한경태 변호사가 있습니다.
가족·이혼
Q. 빠른 조정 이혼 절차와 소요기간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아무리 빨리해도 협의이혼과 기간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조정이혼을 해야할 이유가 크게 없다면 협의이혼이 나을 수 있어 보입니다.
가족·이혼
Q. 협의이혼과 조정이혼의 차이점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녀가 없다면 조정이혼보다는 협의이혼을 하시는 것이 나아보입니다.조정이혼도 이혼이 되려면 1개월정도는 소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추가 궁금하신 사항은 제가 운영하는 아래 링크 유튜브 채널 '회생•이혼TV'에 방문해주시면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회생·파산
Q. 지인이 돈을 안갚고 잠수타면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지인이 돈을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는 상태에서 돈을 빌린 경우 사기죄 고소가 가능하고, 단순 빌리고 안 갚는 경우는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할 것입니다.
형사
Q. 집행유예기간 중 범죄를 저지르면 유예된형이 실제 집행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 선고는 효력을 잃게되고, 유예기간이 끝난 후 형이 선고된 경우에는 실효되지 않습니다.
형사
Q. 보이스피싱 가담 형량은 얼마나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1. 벌금인지 징역형인지는 판사님이 판결할 문제이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되었는지, 피해금액이 얼마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2. 사선변호인은 변호사마다 수임료가 천차만별입니다.3.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가족·이혼
Q. 받아야 할금전을 위임장으로 받을때 각서를 써야되는데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위임장을 작성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 위임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위임인과 수임인을 기재한뒤 위임인이 날인하는 것이 기본일 것입니다.
재산범죄
Q. 절도 관련 합의 거절 의사 시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신발을 훔쳐간 것이 분명하다면 절도죄로 신고 내지 고소가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가압류·가처분
Q. 민사 승소 후 소멸전 연장신청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시효연장을 위해 다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으면 시효가 10년 연장될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의료
Q. 의료분쟁으로 법률 상담 원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분만병원의 의무기록은 하루라도 빨리 전체를 발급받아 놓으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전원된병원에서 과다출혈의 원인, 처치지연으로 발생한 상황 등에 대한 주치의 소견을 들어보는 것도 방법일 것입니다.
가압류·가처분
Q. 구치소 수감된 것으로 추정된 채무자에게 지급명령을 송달실패 했을 때 수감된 구치소를 알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지급명령단계에서는 보정명령으로 초본을 발급받는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재지 파악이 곤란할 수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