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의 중요한 시기, 그 곁에 한경태 변호사가 있습니다.
명예훼손·모욕
Q. 명예훼손 및 영업방해 피해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허위사실이 명예훼손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야하고 유포된 경우 명예훼손이 성립하고, 업무방해가 성립하려면 허위사실유포 및 이로인해 업무가 방해된 점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가족·이혼
Q. 재산포기각서를 작성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재산포기각서가 법원에 상속포기신청을 하셨다는 것인가요?아버지 사망 당시 상속인이거나 상속인이 될 수 있었던 사람이 상속포기 내지 한정승인을 하시면 되는데 올려준 정보만으로는 파악이 어렵습니다.
성범죄
Q. 성추행 무고죄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무고죄는 허위사실임을 인식하고 허위사실을 신고한 경우에 성립하므로 진실된 사실만을 기재하여 신고하는 경우는 무고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성범죄
Q. 국회의원이 일반 시민 사진을 허락 없이 마음대로 올려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해당 국회의원 선거 사무실에 연락하셔서 내려달라고 요구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명예훼손·모욕
Q. 쌍방폭행 당사자인 A가 사건당시 몰래 녹음하여 고소하여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고소할 때 고소사실을 어떻게 기재하였고 진술하였는지에 따라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에 해당하여야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족·이혼
Q. 이혼시 생후 1개월 아이에 대한 양육권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지금 상황으로 보아서는 남편이 아이의 양육자로 지정될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입니다.친권자및양육자지정에 추가 궁금하신 사항은 제가 운영하는 아래 링크 유튜브 채널 '회생•이혼TV'에 방문해주시면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재산범죄
Q. 회사에서 개인 휴대폰을 충전하는것이 절도죄나 다른범죄에 해당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회사에서 충전을 금지한 경우가 아니라면 휴대폰을 명시적 허락없이 충천한 것만으로 절도죄의 처벌까지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명예훼손·모욕
Q. 유튜브 댓글을 잘못 달았는데 고소를 한다고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특정인을 향해 모욕적인 내지 명예훼손의 표현이 포함되어 있다면 고소가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가압류·가처분
Q. 불법추심 금감원에 신고하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이자제한법이나 대부업법상의 이자제한을 초과하여 이자 약정을 하거나 받는 경우 경찰서에 고소가 가능할 수 있고, 불법추심의 경우 금감원 민원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재산범죄
Q. 무인점포 절도시에 처벌수위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마다 절도경위, 횟수, 절도한 물건, 동종전과 여부 등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어 일률적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