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의 중요한 시기, 그 곁에 한경태 변호사가 있습니다.
성범죄
Q. 유부녀와 관계를 가지고 난 후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유부녀임을 알고 관계를 가졌다면 형사처벌의 문제는 아니고(간통죄폐지),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의 대상이 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가압류·가처분
Q. 형집행정지는, 어떤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일정 사유가 있는 검사 지휘에 의하여 형의 집행을 정지하는 것입니다.형사소송법 제470조(자유형집행의 정지) ①징역, 금고 또는 구류의 선고를 받은 자가 심신의 장애로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는 때에는 형을 선고한 법원에 대응한 검찰청검사 또는 형의 선고를 받은 자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검찰청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심신장애가 회복될 때까지 형의 집행을 정지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형의 집행을 정지한 경우에는 검사는 형의 선고를 받은 자를 감호의무자 또는 지방공공단체에 인도하여 병원 기타 적당한 장소에 수용하게 할 수 있다. ③형의 집행이 정지된 자는 전항의 처분이 있을 때까지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구치하고 그 기간을 형기에 산입한다. 제471조(동전) ①징역, 금고 또는 구류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형을 선고한 법원에 대응한 검찰청검사 또는 형의 선고를 받은 자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검찰청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1. 형의 집행으로 인하여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때 2. 연령 70세 이상인 때 3. 잉태 후 6월 이상인 때 4. 출산 후 60일을 경과하지 아니한 때 5. 직계존속이 연령 70세 이상 또는 중병이나 장애인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는 때 6. 직계비속이 유년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는 때 7.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 ②검사가 전항의 지휘를 함에는 소속 고등검찰청검사장 또는 지방검찰청검사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가족·이혼
Q. 할머니(피후견인)와 공동명의 주택 판매 대금 분배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해당 부동산의 처분은 법원의 허가사항으로 보여 처분대금의 사용에 대해서도 법원의 허가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재산범죄
Q.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아서 투자했는데요 ᆢ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투자한지 얼마지나지 않아 투자금을 가지고 도망한 것이라면 사기가 의심되는 상황이기는하나 올려주신 정보의 한계로 보다 구체적인 판단은 어렵습니다.
성범죄
Q. 동의없는 성관계 영상 촬영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성폭력처벌법에서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실제 선고형은 구제적 사안에 따라 다를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재산범죄
Q. 보험사기로 의심되는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개인이 보험사기의 증거를 찾아 신고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고 정황만으로 신고하기도 어렵긴합니다.사기로 볼 정도의 증거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대개 보험사기는 보험사의 누적된 데이터에 의해 적발되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기업·회사
Q. 회사에서 직원이 실수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해 배상을 하라고 합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직원의 과실로 발생한 회사의 손해라면 회사가 직원에게 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불법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나 손해배상금이 적정한지는 별도 판단할 문제입니다.직원이 지급하지 않으면 회사는 직원을 상대로 소송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가처분
Q. 대출을 받은후에 얼마지나지 않아 다른대출을 또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기존에 받은 대출의 종류와 금액, 신용도, 소득수준, 새로받게되는 대출의 종류와 금액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회생·파산
Q. 개인회생 인가전인대요 혹시 납입하는 계좌번호 와 납부액수는 어디에서 확인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개시결정문과 변제계획안을 확인하시면됩니다. 없으면 사건을 맡긴 대리인 사무실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형사
Q. 경찰서에 출석해서 조사받을때도 국선변호사 쓸 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피해자의 경우는 성범죄피해자인 경우 국선변호인 도움이 가능할 수 있고, 피의자의 경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