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의 중요한 시기, 그 곁에 한경태 변호사가 있습니다.
가압류·가처분
Q. 개인회생 보정명령 나오면 인가결정은 얼마나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그간의 미납된 변제금이 있지 않고 보정명령에 대한 보정을 완료했다면 수주내에 인가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성범죄
Q. 불륜 증거 잡기 위해 모텔 cctv 증거제출 필요할 때 경찰 대동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모텔 cctv증거는 불륜의 주요 증거가 될 수 있으며, 개인적으로 달라고하면 주는 경우가 거의 없고, 법원에 증거보전신청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명예훼손·모욕
Q. 민사 사건 중 피고측 준비서면에 허위사실 주장은 따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대개는 소송과 전혀 관계없는 제3자에게 준비서면이 제공되는 것이 아니면 공연성(전파가능성)이 부정되어 별도 고소는 어려울 수 있을 것입니다.
기업·회사
Q. 투자를 전제로 법인 설립하고 나중에 투자를 못받았을 때 대응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투자금 모집에 도움을 주겠다는 것만으로는 투자를 받지 못했을 때 지인을 상대로 법적 대응은 어려울 수 있을 것입니다.
가족·이혼
Q. 결혼시 집을 구할때 전세 or 자가구입후 이혼시 분할이 다른가여?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이혼 시점에서 전세냐 자가냐가 다른 것은 전세는 전세보증금이, 자가는 kb시세가 재산분할 가액이 될 수 있을 것이고, 결혼시 전세냐 자가냐는 이후 기여도에서 자가의 시세 상승시 반영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성범죄
Q. 티비나 뉴스에서 보면 친족간의 성폭에 대해 의제 강간이라는 표현을 들었는데 여기서 의제란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서는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습니다.의제는 본질은 같지 않지만 법률에서 다룰 때는 동일한 것으로 처리하여 동일한 효과를 주는 것입니다.
폭행·협박
Q. 대한민국에서 정당방위 성립하는 거 까다롭다던데.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실상 범죄현장에서 정당방위 성립여부를 판단해서 행위하는 것은 어려울 수 밖에 없고 사건마다 특성이 있어 일률적인 것이 없다는 한계가 있는 것이 분명하나 결국은 상식을 크게 벗어나서 판단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족·이혼
Q. 현행법상 근친혼은 몇촌끼지 금지인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 민법에서는 8촌이내의 혈족 및 일정 인척(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사이) 등에 대해 근친혼을 금지하고 있으니 참고하세요.
재산범죄
Q. 민사와 형사상의 범위를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전세보증금을 반환을 능력이나 의사도 없으면서 전세를 들인 경우여야 하고, 이는 당시 임대인의 상황과 임대 경위에 따라 달라질수밖에 없어 이 부분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재산범죄
Q. 절도협의로 기소유예처분을받은 사람입니다 ᆢ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1건이며 절도의 방법이나 경위, 절도물건 등에 비추어 사안이 중하지않고 피해자와 합의가 된다면 벌금이나 기소유예 가능성도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