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비나 뉴스에서 보면 친족간의 성폭에 대해 의제 강간이라는 표현을 들었는데 여기서 의제란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요?
티비나 뉴스에서 보면 친족간의 성폭에 대해 의제 강간이라는 표현을 들었는데 여기서 의제란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요? 친족간의 관계에서 의제라는 표현을 쓰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제"라는 것은 본질은 같지 않지만 법률에서 다룰 때는 동일한 것으로 처리하여 동일한 효과를 주는 것을 말합니다.
보통 미성년자와의 성관계에 있어서 동의하에 이루어졌더라도 강간죄에 준하여 처벌이 이루어지는 미성년자의제강간죄가 있습니다.
아마도 미성년자 의제강간에 대한 것을 보이고,
미성년자에 대한 성년의 간음행위를 강간(폭행, 협박이 요건입니다)으로 간주하여 처벌하는 걸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 의제강간이란, 특정한 연령의 미성년자와 간음 또는 추행을 한 경우, 마치 폭행/협박 등에 의한 강간 또는 강제추행이 있었던 것으로 '의제'하여 동일하게 처벌한다는 의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의제강간의 요점은 강간이 아니더라도 강간으로 취급한다는 것으로 의제 강간이란 성교 동의 연령에 이르지 아니하는 사람과의 성교를 강간으로 보아 처벌하는 것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서는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제는 본질은 같지 않지만 법률에서 다룰 때는 동일한 것으로 처리하여 동일한 효과를 주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제강간이란 피해자의 의사가 어떻냐라는 것을 불문하고 무조건 강간으로 처벌하겠다는 것입니다.
보통은 피해자의 나이가 어린 경우 즉 13세 미만이라면 성관계에 대해 동의할 능력이 없다고 보아 무조건 강간으로 보아 처벌한다는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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