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의 중요한 시기, 그 곁에 한경태 변호사가 있습니다.
가족·이혼
Q. 남편과이혼하고 싶은데어떡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서류없이 이혼은 할 수없고, 법원을 통해 협의이혼이나 재판상이혼을 거친 뒤 구청에 이혼신고를 완료하셔야 할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가압류·가처분
Q. 민사소송, 절차가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은 소장을 작성해서 관할 민사법원에 접수하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소장접수시 필요한 증거는 같이 첨부하시면 될 것입니다.
지식재산권·IT
Q. 하자품을 자가수리해서 판매하는데 문제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판매를 업으로 하려면 사업자가 필요할 것이고, 판매시 주의할 사항은 제품의 하자원인과 수리정도에 따라 구매자에게 고지할 사항을 분명히 해야하지 않을까 입니다.
성범죄
Q. 구속재판1년실형떨어졋어요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건 경위나 경중을 따지기에는 정보가 부족하나 피해자가 있는 사기나 살인미수 사건들은 피해자와 합의를 하면 형이 줄어들 수 있을 것입니다.
성범죄
Q. 녹취본은 어떻게 해야 법적증거 자료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속기사사무실에 맡겨 녹취록을 만들어 녹취파일과 같이 증거로 제출하곤 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민사
Q. 중고거래 환불에 대해서 궁금한게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환불이 가능하려면 중고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사유, 구매당시부터 해당물건의 하자가 중대한 등의 사유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압류·가처분
Q. 금전거래 후 법원 소송에서 이겼으나 채무자가 경제적 여력이 없어 파산신청하는 경우, 돌려받지 못한 돈은 그대로 날리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비면책채권이 아닌 이상 파산 면책이후에는 해당 채권에 대한 더이상의 소구(법적청구)는 어렵습니다.
재산범죄
Q. 중고자동차 삼자사기에 대해 궁금한것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중고차회사와 질문자님 사이 중고차매매와 관련한 계약관계와 돈의 출처, 중고차회사와 기망행위를 한 자와의 관계 부터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형사
Q. 형사사건에서 보완조사중에 고소인이 사망해버리면 공소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고소인 사망의 경우에는 피의자 사망과 다르게 수사진행상황이나 범죄에 따라 사건수사가 계속 진행되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성범죄
Q. 초딩아이 녹음기관련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녹음기를 켠 상태로 보낸다면 아이가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에도 무작위 녹음이 될 것이어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