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의 중요한 시기, 그 곁에 한경태 변호사가 있습니다.
민사
Q. 민사소송의 공동 피고인으로 진행을할시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공동피고로 해서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라면 피고 4명 모두 소장은 볼 수 있을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이사할때 엘레베이터 사용료 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대개 아파트 내부 관리 규약 등으로 정해 놓은 곳은 사용료를 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폭행·협박
Q. 시비가 발생했을 때, 몸으로 밀치는 것도 폭행이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끌어안고 몸으로 밀치는 것도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행사로 폭행에 해당할 수 있을 것이나 사안에 따라서 정당방위나 정당행의로 평가될 수 있는 경우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족·이혼
Q. 공동명의 주택 재산 포기 시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본인의 지분을 양도 내지 증여하는 방법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성범죄
Q. 여자친구가 폭행한건에 고소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폭행으로 인해 상처가 난 것이라면 폭행이나 폭행치상으로 고소가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성범죄
Q. '좆 계약직' 이라는 단어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될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해당 단어만으로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거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기는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교통사고
Q. 일반 통행 도로에서 역주행 인지후 바로 후진했는데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신고가 이루어진다면 일방통행 위반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어 보입니다.
가족·이혼
Q. 남편이죽었는데 상간녀가 연금을 받고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연금공단에 사망서류를 가지고 방문하셔서 할머니가 법률혼관계에 있으니 연금을 할머니에게 지급해달라고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가압류·가처분
Q. 형사사건 배상명령신청 확정후 대지급금 신청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배상명령이 확정되어도 상대가 임의지급을 하지 않으면 상대 재산에 압류를 할 수 있으나 압류할 재산이 없다면 당장 돈을 받기는 어려울 수 있을 것입니다.
가압류·가처분
Q. 사기사건 고소장 취하후 재고소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취하로 인해 사건이 각하 등으로 종결된 것인지 아직 유지되고 있는지 확인하시어 전자라면 재고소를 후자라면 담당수사관에게 얘기해서 취하 철회하겠다고 수사 계속해달라고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