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의 중요한 시기, 그 곁에 한경태 변호사가 있습니다.
재산범죄
Q. 1심제판에서1년 구형받았는데 판결이 어떻게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구체적 사정에 따라 판결은 달라질 수 있을 것이고 현재 구치소에 수감 중이라면 실형의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폭행·협박
Q. 늘 칼을 소지하고 다니면서 시비가 붙으면 흉기로 위협하는 사람 협박죄에 해당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칼을 가지고 협박을 한 것이라면 특수협박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을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성범죄
Q. 안락사가 불법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지금은 극히 예외적인 상황하에서 연명치료중단만 인정하고 있습니다.안락사를 허용할지는 여러 논의를 거쳐 결국 법에서 이를 규율해야 할 것입니다.
회생·파산
Q. 큰 돈을 빌려줬는데 친구가 연락이 안 돼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는 친구가 기망해서 빌려간 사정이 있으면 사기죄 형사고소를 생각해볼 수 있고, 형사고소가 안되더라도 민사상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문제는 친구가 갚을 재산이나 돈이 있을지입니다.
명예훼손·모욕
Q. 쌍방폭행 형사조정 불성립 상황에서 이의제기 가능한가여??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사건이 검찰단계에 있을 것이므로 우선 검찰에 상해진단서 부분에 대해 의견을 제기하시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성범죄
Q. 취업사기 비슷한 거를 당했는데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상대가 취업을 시켜줄 능력이나 의사도 없으면서 취업을 시켜준다는 이유로 돈을 편취했다는 사정이 어느정도 증명될 수 있어야 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을 것입니다.
성범죄
Q. 업소용 중고 가전제품 하자 환불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환불이 안된다고 경찰에 신고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고 민사상 수리비 상당액을 청구하든가 수리비가 과도하게 들면 대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가족·이혼
Q. 이혼소송을 하면 변호사비용이 얼마나 드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사건마다, 변호사마다 변호사비용은 천차만별입니다.440만원에서 수천만원까지 받기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변호사비용은 약정에 따라 중간에 추가받는 경우도 있으나 대개는 착수금과 성공보수로 받습니다.재산분할의 경우 예금은 대개 3년치 금융거래내역을 조회합니다.
지식재산권·IT
Q. 다른 사람이 올린 글이나 영상을 무단으로 복제한 경우에도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해당 글이나 영상이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인 저작물인 경우 복제 여부나 침해 방법에 따라 저작권법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지식재산권·IT
Q. 타인이 저의 로그인기록 조회후 캡쳐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상대가 어떤 방식으로 조회 및 캡처했는지까지 알 수 없으나 로그기록 자체만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상 개인정보로 보기 어려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