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의 중요한 시기, 그 곁에 한경태 변호사가 있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증거인멸을 하면 어떤처벌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은닉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자기 사건에 관한 증거인멸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성범죄
Q. 사람들이 가게 주변에 계속 노상방뇨를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노상방뇨는 경범죄처벌법상 상 처벌대상이므로 신고가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가압류·가처분
Q. 가처분 신청의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채무자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등 비금전채권인 피보전채권이 있어야하고, 보전의 필요성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가압류·가처분
Q. 민사소송 패소 후 대응방안 압류 막으려면?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원고가 연락이 안 되어도 공탁을 하는 경우에는 압류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성범죄
Q. 남편인척 전화받았을 때 처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남편인척 한 사실만으로 형사 처벌이 가능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가압류·가처분
Q. 소액 민사소송 패소 후 압류가 들어오면 모든 통장이 정지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20만원씩 모든 통장에 할 수는 없을 것이고, 20만원을 나누어서 압류를 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의료
Q. 일반변호사 사무실가서 의료사고의뢰를 하면안하려할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의료소송은 사건경험이 전혀 없는 경우 진행을 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가압류·가처분
Q. 법원에서 등기가왔는데요 체무건같은데 이거 압류들어오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어떤 서류인지 먼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지금 정보만으로는 무슨 서류인지 파악이 어려워 보입니다.
가압류·가처분
Q. 소액민사소송 패소 후 원고가 배상금을 안받고 채무불이행자명부 등록까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원고가 판결금 수령을 거부하는 상황이면 공탁을 하시면 되고, 공탁을 하면 압류나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를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형사
Q. 약식기소 4달째인데 약식명령 안왔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약식명령이 늦어진다는 사정만으로는 법관들을 고소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