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의 중요한 시기, 그 곁에 한경태 변호사가 있습니다.
의료
Q. 식당에서 식사도중에 싸움이나서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가정하면 벌금의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가압류·가처분
Q. 합의금을 받을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소송으로 청구를 하실지 아니면 기다렸다가 지급여부를 보고 할 것인지 선택이 필요해 보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의료
Q. 상해죄로 무혐의나도 민사소송 손해배상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상해죄는 아니어도 폭행죄는 성립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가격한 것이 맞다면 금액의 정도 문제이지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가압류·가처분
Q. 배상명령신청 작성후 제출 기간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구공판기소되어 법원 사건번호가 나오는 경우 해당 법원에 제출하시면 될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폭행·협박
Q. 제가 가위를 들고 사람에게 다가갔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여러명이 주먹과 발로 10분이상 때린 것이라면 정당방위가 인정되기 어려워 보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명예훼손·모욕
Q. 민사소송을 하려고 하는데 상대방 인적정보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사건 기록이 검찰에 있다면 민사소장 접수 후 검찰에 사실조회나 문서송부촉탁을 해서 인적사항을 받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성범죄
Q. 성희롱이 법에서 인정하는 범죄 기준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강제추행죄가 되려면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추행 하거나 기습추행하여 상대방에게 성적수치심을 들게 한 경우입니다. 어깨를 툭 쳤다는 것이 결국 어떤 구체적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인지에 따라 성립여부가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명예훼손·모욕
Q. 항소이유서를 열람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해당 법원 담당재판부에 열람신청서를 제출하시면 열람이 가능한데 열람일정은 재판부에 문의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성범죄
Q. 집주인이 괴롭히는데 경찰 불러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메모를 남기고 간 것만으로 경찰신고시 출동하기에는 애매한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성범죄
Q. 아동복지법위반으로 봉사활동 처분 받았을 경우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봉사활동 처분은 결격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아 보입니다.사회복지사 결격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3.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4.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중독자5.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사회복지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