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의 중요한 시기, 그 곁에 한경태 변호사가 있습니다.
민사
Q. 층간냄새도 법률적으로 민사소송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객관적으로 수인한도를 넘는, 즉 담배냄새 등 지나친 냄새가 장기간 반복적으로 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수도 있으나 현실적으로 증명의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민사
Q. 전화녹취 유출이 개인정보 유출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녹음된 통화 내용 자체를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범죄
Q. 김영란법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공직자 등의 금품 등의 수수(收受)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 약칭: 청탁금지법 )을 김영란법이라고 합니다.
형사
Q. 수사기관의 신문과정은 왜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물증이외에도 범죄 경위나 목격자진술, 당시 상황, 기타 사항 등 공소제기나 범죄여부 판단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성범죄
Q. 계정거래 사기를 당했습니다 어떻게하면될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최종 보상 여부는 상대 상황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받을 가능성을 높이려면 고소를 하셔야 할 것이고, 지금 정보만으로도 고소가 가능합니다.
가압류·가처분
Q. 소송비용확정신청 최고서 받았을때~~~~~~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지급하실 생각이 있으면 연락이 오기보다 먼저 전화해서 받을 계좌를 확인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연락을 안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가압류·가처분
Q. 채권압류시 제3채무자가 금융기관이면 진술서를 보통 제출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금융기관이면 진술서를 보통 제출하므로 시간이 지나도 제출안되면 해당 금융기관에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족·이혼
Q. 모녀간의 법정상속분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어머니의 다른 형제분이 없다면 할머니 3/5, 어머니 2/5의 비율이 맞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성범죄
Q. 혼인빙자 간음죄와 혼인빙자 사기죄는 서로 다른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혼인빙자간음죄는 폐지되어 없고 혼인빙자사기와 다릅니다.혼인빙자사기는 정식 명칭이 아니고 사기죄 중 결혼할 의사도 없으면서 결혼할 것처럼 하면서 재물을 편취한 경우를 말합니다.
가족·이혼
Q. 재산을 상속받는 시점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사망에 따라 상속이 개시되기 때문에 이 때문에 상속이 이루어지는 시점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