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의 중요한 시기, 그 곁에 한경태 변호사가 있습니다.
성범죄
Q. 직장내 성희롱의 고소는 어디까지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것은 직장내성희롱에 해당할 수 있고, 직장내 성희롱이 발생하면 회사 내에서 신고할 수 있는 절차나 인사팀을 통한 신고가 가능합니다.
성범죄
Q. 가해자가 경찰이나 판사한테 보복해도 보복범죄인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형사법적으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제5조의9 보복범죄의 가중처벌을 말합니다.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살인, 폭행, 상해, 감금, 체포, 협박을 할 경우에 형법상 범죄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 가중처벌하는 것입니다.
회생·파산
Q. 개인회생 중에 보안•경비 일을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는 일반경비원 등이 될 수 없으나 회생 중인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형사
Q. 변호사의 계약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맞고소한 것이 고소한 사건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가 중요할 것이나, 기본적으로 형사 맞고소는 별개사건으로 별도 계약이 필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범죄
Q. 반의사불벌죄는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형사처벌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처벌할 수 없는 대표적 범죄가 폭행죄, 협박죄입니다.
회생·파산
Q.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줬더니 파산신청한 경우와그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한데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빌려주는 입장에서는 상대가 돈을 갚을 능력이 되거나 담보할 재산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개인파산절차는 채무자가 지급불능 상태에 있는 경우 파산선고 당시에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재산으로 파산재단을 구성한 후 파산관재인이 이를 환가하여 채권자들에게 배당을 하고, 배당되지 않은 잔여 파산채권에 관하여는 그 책임을 면제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개인파산은 파산선고 당시 채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처분하여 이를 변제 재원으로 하기에 결국 변제여부는 채무자에게 재산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다른 것입니다.
명예훼손·모욕
Q.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는데 예상답변의견서로 미리작성해서 가지고가서 보멷서 답변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자료를 준비해 가시거나 준비한 자료를 가지고가서 보면서 대답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가족·이혼
Q.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주소지 관할 법원은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을 말하는 것이라면 상대방 주소지는 관할이 되고 사안에 따라 원고 주소지도 관할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기업·회사
Q. 회사에 자금을 넣기 위해서 제 개인통장으로 들어가서 회사로 들어갔는데 차용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돈의 흐름도 고려될 수 있겠지만 실질이 중요합니다. 누가 차용한것인지, 둘 사이 의사합치가 있었는지, 계약서가 작성되었는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재산범죄
Q. 중고거래 사기 돌려준다는돈 안받고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사기가 명확하다면 당연히 사기죄 형사고소가 가능할 것이나 올려준 정보만으로 사기인지 여부 파악까지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