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의 중요한 시기, 그 곁에 한경태 변호사가 있습니다.
명예훼손·모욕
Q. 민사재판과 형사재판의 차이점은 무었 인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형사 재판은 죄의 유무나 처벌의 정도를 판단하는 절차를 말하고, 민사재판은 권리관계의 존재나 이행 청구 등 인용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형사
Q. 한국의 정당방위는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정당방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① 현재의 침해일 것, ②부당한 침해일 것, ③자기 혹은 타인의 법익 보호를 위할 것, ④방위하기 위한 행위일 것, ⑤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5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하며, 정당방위는 위법성조각사유가 됩니다.
성범죄
Q. 1:1 상황에서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했을경우 처벌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둘 만 있는 상황에서 욕설을 한 것은 공연성이 있지않아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렵고 그 외 처벌 가능성이 없어 보입니다.
형사
Q. 검찰에 진정서 낼때 신분증사본도 보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사건번호를 기재해서 담당검사님 앞으로 보내시면 될 것으로 보이며, 신분증사본을 같이 보내시는 것이 보낸 사람 신분확인을 위해 필요해 보입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이것도 도박이라고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재물(재산상의 이익을 포함함)을 걸고서 우연한 승패에 의하여 그 득상(得喪)을 결정하는 것이 도박입니다.
기타 법률상담
Q. 당근마켓 환불 해줘야할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해당 물건이 정품인 경우와 가품인 경우의 가격차이와 실제 판 가격을 고려해서 정품인 것을 전제로 판매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라면 그때는 환불의무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힙니다.
민사
Q. 압류 당한 물건을 사용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물건이 있는 곳에서 이를 옮기지 않으면서 사용하는 것은 괜찮으나, 압류 기타 강제처분의 표시를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경우는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의료
Q. 진단서를 개인보관용으로 받아서 관공서제출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용도보다는 진단서의 내용 즉 실질이 중요할 수 있으나 되도록이면 제출용으로 발급받는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성범죄
Q. 부부 사이에도 강간죄가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부부 사이에서도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간음한 경우 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가압류·가처분
Q. 형사 항고해서 사기 확정일 ?재판 기다리고있습니다 판결이 뒤집어 질수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고등법원에서 다시 재판하라고 했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네요.혹 검사무혐의 처분에 항고해서 재기수사명령이 떨어진 것이라면 수사가 진행되어봐야 알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