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의 중요한 시기, 그 곁에 한경태 변호사가 있습니다.
회생·파산
Q. 개인뢰생에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채무액만 가지고 개인회생신청자격이 되는지 파악은 어렵습니다.소득, 재산상황, 부양가족수, 과거 재산처분내역 등 추가 정보 확인이 필요합니다.개인회생 관해 추가 궁금하신 사항은 제가 운영하는 아래 링크 유튜브 채널 '회생•이혼TV'에 방문해주시면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명예훼손·모욕
Q. 이런 문자를 받았는데 정말 제가 고소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인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을 의미하는 것이고 반품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 보입니다.협박죄 성립까지는 안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재산범죄
Q. 폰지 사기의 정확한 개념이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폰지사기는 실제로는 이윤을 거의 창출하지 않으면서도 단지 수익을 기대하는 신규 투자자를 모은 뒤, 그들의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배당(수익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자행되는 다단계 금융 사기 수법을 말한다고 합니다.
금융
Q. 요즘 민법 기본서 가장 많이 보는 책이 어떤 책인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곽윤직님, 송덕수님, 김준호님, 지원림님 등이 과거나 지금이나 많이 보는 책이 아닐까 싶습니다.
가압류·가처분
Q. 상대방에게 받을돈이 있는데 벌써10 년이 넘어갑니다.최초 소송걸고 판결이 돈을 저한테 주라고 판결이 났구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상대방 주민등록 초본까지 발급 받아보았는데도 거주지를 찾을 수 없다면 찾기는 어려울 수 있고, 공시송달 절차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가족·이혼
Q. 부부끼리 핸드폰 몰래 보는거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잠금 등이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보는 것이라면 불법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가족·이혼
Q. 친척•조카를 내쫓는 것도 아동학대인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내쫓는다는 것이 어떤 상황에서 한 것인지, 일시적 방문이지, 내쫓은 이유나 방법 등에 따라 아동학대 평가가 달라질 것입니다.
가압류·가처분
Q. 등기부등본 어느사이트에 열람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사이트에서 열람, 발급이 가능할 것입니다.보증금반환소송과 임차권등기명령신청 등을 고려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재산범죄
Q. 누가 상표법위반으로 신고해서 경찰서에 가서 진술서 작성했는데 변호사 선임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상표법위반 여부에 대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어 보입니다. 어느 경우까지 상표권침해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회생·파산
Q. 법인에 돈을 1억을 빌려줬는데요 2년째 못받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공증도 완벽한 것은 아닙니다. 해당 공증이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등 집행권원이 되는 공증이라면 가압류가 아니라 압류를 할 수 있으나 문제는 법인이 압류할 재산이 있는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