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의 중요한 시기, 그 곁에 한경태 변호사가 있습니다.
가압류·가처분
Q. 계약갱신청구권행사를 하려면 꼭 임대인에게 전달되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것인지는 보통 임대인이 확실히 하기 위해 새로 작성하는 계약서에 명시를 요구하곤 합니다. 한번 사용하면 추후 사용을 못하기 때문입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꼭 전달해야한다고 보기는 어려울것 같은데 질문자님 구체적 사정을 몰라 답변이 제한적인점 참고하세요.
지식재산권·IT
Q. AI가 만든 창작물도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상표로 등록이 되었다면 상표법의 보호를 받을 수는 있을 것입니다.다만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인 저작물로 인정받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명예훼손·모욕
Q.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사람을 특정하여 공개된 공간에서 욕을 한 경우는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성범죄
Q. 전화상으로 욕설을 많이 해도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1회성으로 전화상 상호 욕을 한 것만으로는 처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형사
Q. 집행유예 기간에 범죄를 또 저지르면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무조건 구속되는 것이 아닙니다.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어 이 때는 구속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번에 저지른 범죄가 무엇이냐에 따라 이번 사건으로 구속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기타 법률상담
Q. 계약직 직원이 들어온지 얼마안되었는데 임신했다고 합니다 그럼의무적으로 산휴휴가를 줘야 합니까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료
Q. 의사가환자의 수술을 특별한 의학적 증거 없이 거부하는 경우 법 몇조 몇항으로 대응 하여 수술을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의료법 제15조 제1항에서는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진료거부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가족·이혼
Q. 통장거래를 안 하고 현찰로 돈을 빌려준 사실을 증빙 요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현금으로 준 것은 현실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어렵습니다.말씀하신대로 계좌거래내역을 통해 현금으로 입금된 것이 있더라도 그 돈의 출처까지 증명해주는 것은 아니라는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재산범죄
Q. 연극이나 뮤지컬, 콘서트 등을 사진, 영상 촬영해 소장만 하는 경우도 법적 책임을 져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촬영해서 개인적으로 소지하는 것만으로는 법적 책임까지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의료
Q. 한국소비자원도 포기한 한의원이 환불 안해주고 버티면 소송 이외에는 방법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결국 임의로 환불을 해주지 않거나 해줄 의사가 전혀 없다면 소송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