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의 중요한 시기, 그 곁에 한경태 변호사가 있습니다.
의료
Q. 정당한사유없이 응급환자를 진료하지않은자에대한 민형사처벌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응급한 동물을 진료하지않은 것을 동물보호법상 학대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어 보입니다.진료거부로 동물 건강상태가 악화된 경우 등은 손해배상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명예훼손·모욕
Q. 고소나 신고를 할때 실제와 다르게 엄청나게 부풀려서 거짓으로 내용을 적으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허위사실을 신고한 경우 사안에 따라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할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기타 법률상담
Q. 대학원을 다니는 중인데, 근무일정때문에 다니는 것이 무리입니다.한학기 중 1달 자녔는데 환불될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해당 문제는 등록이후 환불에 대해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대학원규정을 확인하실 문제로 보입니다.
민사
Q. 계돈을 주지않는데요?어찌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임의 지급하지 않으면 내용증명을 보내보고 그래도 지급하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해야 할 것입니다.
성범죄
Q. 상습절도룰 저질러 내일 경찰서에서 조서를 쓰러오라고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지금으로서는 사실관계가 맞는 부분에 있어 인정하고 반성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 그리고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압류·가처분
Q. 인지대 송달료보다 외상값이 저렴한 경우 소송을 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인지액, 송달료의 경우는 소송비용에 산입되어 전부 승소시 상대에게 청구가능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혼
Q. 자녀가 카드빚을졌는시어미니돌아가시고 유산상속이 정리안된상태인데 법원에서 연락이왔어요제가 대신갚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아들의 법정상속지분의 범위내에서는 등기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민사
Q. 민사에서 패소랑 승소요 비율이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일부승소, 일부패소 둘 다에 해당하고, 소송비용 분담은 판결선고시 같이 이루어지지 10퍼센트로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재산범죄
Q. 공원에서 대형견한테 물려서 사망하게 되면 어떤 처벌이 내려지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과실치상이나 과실치사, 동물보호법 위반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가압류·가처분
Q. 주소를 모를 경우 지급명령신청을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이름과 주민번호를 기재해서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주소보정명령이 나올 것이고 이를 들고 주민센터에 가시면 채무자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통해 주소확인이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