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의 중요한 시기, 그 곁에 한경태 변호사가 있습니다.
형사
Q. 형사 사건 법원 양형조사 정보 제공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피고인이 합의를 하려고 해도 피해자의 구체적인 정보, 예를 들어 연락처 등을 몰라 합의를 못하는 경우 법원에 요청해서 피해자에게 정보제공 의사를 묻는 것입니다. 법원은 피해자에 확인후 피해자가 동의시 정보를 제공합니다.
성범죄
Q. 간통법 공소시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현재 간통죄는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으로 처벌 규정이 삭제되었습니다. 처벌되지 않아 공소시효 규정자체가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
가압류·가처분
Q. 투자자 계약관련 하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투자계약이 해지되었다고 보려면 어떠한 방식이든지 해지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명예훼손·모욕
Q.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라는 법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범죄사실과 처벌사실이 공개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개가 되면 명예가 훼손될 수 있기에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다만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경우 공공이 이익이 있으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
형사
Q. 변론기일만 참석해주는 일당 변호사 더아시는분계신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이곳에서 찾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변론기일만 참석하는 것으로 수임하는 변호사가 많지 않아 보입니다.
가족·이혼
Q. 결혼 안하고 자식을 낳으면 법적으로 양육비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결혼을 하지 않았어도 비양육자인 아빠에게 양육비 청구는 가능할수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가압류·가처분
Q. 카드 연체금 갚을때 채권사에서 이자감면 받아서 갚아도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이자를 감면 받을 수 있다면 감면 받아서 갚아도 괜찮을 것입니다. 채무가 소멸되었다는 점만 확실히 해두시면 될 것입니다.
폭행·협박
Q. 대낮 묻지마사건 흉기사건 피해자는 보상은 없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의 기본 정책 등을 정하고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ㆍ신체에 피해를 받은 사람을 구조(救助)함으로써 범죄피해자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범죄피해자보호법에 따라 구조금 지급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
Q. 법원에서 판결을 내릴때 보통 양형기준에 따르면 뭐라뭐라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양형은 무엇을 뜻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에서 기준을 만들고 있으며,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특정한 선고형을 정하고 형의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참조되는 기준이 바로 양형기준입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안녕하십니까 대학교 학생회 사람들이 등록금으로 스키장을 간다면 횡령인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자치기구가 학교로부터 지원받은 범위의 돈에서 그 목적에 부합하게 사용하는 것이라면 횡령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