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의 중요한 시기, 그 곁에 한경태 변호사가 있습니다.
형사
Q. 관할법원알려주세요답변빠르게부탁함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증거보전의 신청은 소를 제기한 뒤에는 그 증거를 사용할 심급의 법원에 하여야 하고, 소를 제기하기 전에는 신문을 받을 사람이나 문서를 가진 사람의 거소 또는 검증하고자 하는 목적물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하여야 합니다. 질문한 소재지가 어디 소재지를 말씀하시는 것인지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금융
Q. 일반인이 법학이나 법률을 이해하기 좋은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법학개론서 정도를 먼저 확인하고 본인에게 맞아보이면 읽어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기타 법률상담
Q. 게임 계정 교환 한 후에 상대가 회수해서 저도 회수 했는데 신고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서로 회수하기로 합의가 된 것으로 보여 신고할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회생·파산
Q. 지인이 남편 카드를 쓰고 카드대금을 갚아주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임의로 지급하지 않으면 달리 방법이 있지 않습니다.내용증명을 보내보고 그래도 지급하지 않으면 소액소송을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성범죄
Q. 길빵들에게 물폭탄 던지는 유튜버에 대한 처벌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폭행죄에 해당할 수 있을 것이며, 피해자가 형사고소를 하셔야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재산범죄
Q. 이런것도 사기신고 접수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현재까지 정보는 사기가 명백히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다만 지속적으로 일부러 연락을 피한다면 사기접수가 가능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족·이혼
Q. 부부사이에 살인한 경우 재산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고의로 살인하면 상속인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가해자는 상속을 받을 수 없고 피해자의 나머지 상속인이 피해자 재산의 상속을 받게 됩니다.
가압류·가처분
Q. 가압류 상태인 종중 임야에 유실수 사업을 할경우 채권자는 어떤 권리행사가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가압류 채권자일뿐이라면 그 상태에서는 별도의 권리행사가 가능하는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가압류·가처분
Q. 민사소송 소액재판을 하고문의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민사 소액 판결로 지급하라는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다만 소액사건에서 이행권고결정이 난거라면 14일 이내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명예훼손·모욕
Q. 아파트 게시판에 공고한 게시물 주민이 훼손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형법상 재물손괴죄에 해당할 수 있을 것이며, 경찰에 형사고소가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