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의 중요한 시기, 그 곁에 한경태 변호사가 있습니다.
형사
Q. 재판보기전에 추가 사건이 들어오면?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형사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라면, 추가 사건이 빨리 진행되어 기소가 되면 첫번째 사건과 병합되어 진행될 가능성이 있으나, 시간차가 많이 나면 어려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회생·파산
Q. 친형이 돈을 빌려 갔는데 연락이 안 돼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일정 가족의 경우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될 수 있어 처벌이 되지 않을수도 있을 것입니다.민사상 대여금반환청구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전동 퀵보드는 연령 제한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2021년 5월 시행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등을 운전하려는 사람은 시·도경찰청장으로부터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또는 그 이상의 자동차면허)를 받아야 하며,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16세 이상이어야 받을 수 있으므로 16세 미만인 사람은 전동킥보드 등을 운전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의료
Q. 의료사고 소멸시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의 경우는,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입니다.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의 경우는 10년입니다.
민사
Q. 판매자가 물건도안보내고 환불도안해줍니다.어떻게 할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사기죄로 형사고소를 먼저 진행하시고 진행상황에 따라 추후 민사소송 여부를 결정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형사
Q. 특별법끼리 상충되는 경우 어느 특별법이 우선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특별법에서 정한 바가 있다면 그것을 우선 따르고 정한 바가 없으면 해당 사안에서 구체적인 판단에 따라 적용될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형사
Q. 선출직의 공약 미이행은 법의 제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공약 미이행에 대한 법적 제재는 있지 않고 결국 다음 선거에서 투표로 심판을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의료
Q. 법률 용어 중에서 치사란 어떤 용어인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치사는 사망에 이른 것을 말합니다. 살인의 고의는 있지 않았으나 과실로 사망에 이른 때 치사라는 표현을 씁니다.
의료
Q. 형사사건 녹취서 다른기관으로 증거 로 제출했을때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민사사건에서 상대방이 제출한 증거라면 보건소에 증거제출을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명예훼손·모욕
Q. 검사의 검찰측 증인에 대한 유도신문의 위법성과 재심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언급하신 해당사유만으로 재심사유가 된다고 보기에는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